Key Points
- 모리슨 전 연방총리…기존 알려진 5개 장관직 외 6번째 장관직 셀프 임명 계획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 전 대법원 판사 버지니아 벨…해당 행위는 “정부에 대한 신뢰 훼손”
- 알바니지 연방총리…6개 권고사항 모두 수용키로
스콧 모리슨 전 연방총리가 총리 재임 시절 극비로 5개 부처 장관직을 공동 겸직한 이른바 ‘셀프 임명’ 사태에 대한 3개월에 걸친 조사 보고서가 연방정부에 제출됐다.
버지니아 벨 전 대법원 판사의 해당 보고서는 모리슨 전 총리가 스스로 본인을 다수의 장관직에 임명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부식(corrosive)”시켰다고 결론지었다.
즉, 모리슨 전 총리가 코로나19 펜데믹 기간 해당 부처 장관은 물론 동료 의원들에게도 공동 겸직을 알리지 않은 행위는 책임 정부라는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이라는 연방 법무차관의 결론을 재확인한 것.
이 보고서는 모리슨 전 총리의 다수 장관직 겸직은 궁극적으로 불필요했으며, 비밀리에 이뤄진 것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모리슨 전 총리는 겸직한 것으로 알려진 5개 부처 장관직 외에도 환경 및 수자원 장관직에도 스스로를 임명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드러났다.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총리는 “모리슨 전임 정부의 폐단의 흔적과 비밀 문화를 보여주는 신랄한 보고서”라면서 “여기에서 드는 의문은 그 같은 일이 발생하도록 용납한 문화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벨 전 대법원 판사는 장관 임명 공시를 법제화하는 안을 포함해 6개의 권고사항을 제시했으며 알바니지 연방총리는 모든 권고사항을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모리슨 전 총리는 해당 보고서가 공개된 후 소셜미디어에 성명을 내고 벨 전 판사의 6가지 권고사항을 환영하면서도 당시 다수 장관직 겸직 결정은 호주 국민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내린 결정이었음을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