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콧 모리슨 연방총리가 ‘난민환자 이송법’ 폐기를 위해, 결정표를 쥐고 있었던 재키 램비 상원의원과 거래를 했다는 일각의 추측을 부인했다.
‘난민환자 이송법’은 역외수용소에 있는 난민을 호주 본토로 이송해 치료할 지를 결정할 때 의사에게 더 큰 발언권을 부여한다.
‘난민환자 이송법’ 폐지 법안은 오늘 찬성 37표, 반대 35표로 상원을 통과했다.
모리슨 총리는 재키 램비 상원의원의 결정표로 ‘난민환자 이송법’ 폐지가 결정되자 국경안보의 온전성이 회복될 것이라며 기쁨을 표했다.
재키 램비 상원의원은 앞서 ‘난민환자 이송법’ 폐기 법안을 지지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해당 법안 폐지에 결정표를 행사한 재키 램비 무소속 의원은 그가 제시한 조건을 정부가 받아들이는 대가로 정부의 손을 들어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램비 의원은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그가 내건 조건의 세부 내용을 밝힐 수 없지만 그 조건이 난민을 보호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램비 의원은 “정부에 제안을 했고 그 이래 그 제안에 대한 진척을 이루기 위해 정부와 협상을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자신이 바라는 대로 호주 국경을 안전하게 지키고, 난민 선박을 막으며, 난민 환자들이 치료를 기다리다가 사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연방정부는 그동안 '난민환자 이송법' 폐지 법안에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재키 램비 상원의원의 지지 확보에 주력해왔다.
항간에서는 램비 의원이 내건 조건이 호주 역외수용소 난민의 뉴질랜드 정착 허용일 것이라는 추측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모리슨 총리는 여전히 함구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노동당의 크리스티나 케넬리 예비 내무장관은 정부와 램비 의원 간의 협상에 대한 투명성 부족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케넬리 의원은 “의회와 호주 국민은 그같은 ‘비밀 협상’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와 연방총리가 기존 입장을 뒤집고 뉴질랜드의 난민 수용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면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처드 디 나탈레 녹색당 당수 역시 모리슨 정부가 램비 의원과 ‘비밀 협상’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의회를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디 나탈레 상원의원은 “코먼 재정장관은 협상이 없었다고 하고 램비 의원은 협상이 있었다고 하는데 누가 거짓을 말하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