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의료 서비스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민부가 부탄 출신의 십대 청각 장애인을 추방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녹색당의 조던 스틸-존 상원의원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격분했다.
18세의 킨리 왕옐 왕츄크(Kinley Wangyel Wangchuk) 군과 가족은 2012년부터 호주에 거주해 왔다. 하지만 이들 가족의 영주권 신청이 건강상 이유로 거부된 후 몇 주 안에 추방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들 가족은 부탄으로 추방될 경우 아들 킨리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사회적으로 고립될 것이라며 데이비드 콜먼 연방 이민장관이 개입해 추방을 막아줄 것을 호소했다.
장애가 있는 녹색당의 스틸-존 상원의원은 S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데이빗 콜먼 이민장관과 해당 사안에 대해 대화를 시도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스틸-존 의원은 콜만 장관의 수석보좌관에게 “이 사안은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곳에 살아야만 한다고 협박하는 장애에 기반한 차별로 이민장관이 즉각 개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The Wangchuck family moved to Australia in 2012, living in Melbourne before settling in Queanbeyan. Source: Facebook
그는 “이는 말 그대로의 가장 잔인한 형태의 장애인 차별(ableism)”이라고 덧붙였다.
1994년 호주 이민규정(Migration Regulations 1994)에 따르면 영주권 신청자는 반드시 “질병이 없거나 보건 또는 커뮤니티 서비스를 필요로 할 가능성이 없는 건강 상태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Greens senator Jordon Steele-John has slammed an Immigration Department decision not to grant permanent residency to the Custodio family Source: AAP
내무부의 한 대변인은 S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민규정은 개개의 사례를 적시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만족시켜야 하는) 건강 요건은 (건강)상태를 특정하지 않으며 평가는 영주권 신청자의 건강 상태와 심각성 정도에 기반해 개별적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호주에 머무는 동안 개인의 치료에 드는 비용이 호주 사회에 상당한 비용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지 또는 호주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들이 공급이 부족한 의료 서비스를 받는데 부정적 영향을 끼칠지에 대한 객관적 평가다”라고 말했다.
스틸-존 의원은 이민 규정의 이 같은 조항에 대한 긴급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당 조항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호주 경제와 사회에 짐(burden)이 된다는 생각에 기반한 것이며 심각한 장애인 차별일 뿐만 아니라 국가장애인지원(NDIS)이 보장되는 시대에 호주 사회복지 서비스 정책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킨리 군과 동생인 텐진(Tenzin) 군은 캔버라 인근의 퀸베얀(Queanbeyan)고등학교11학년으로 킨리 군은 그 학교에서 호주 수화(AUSLAN)를 배웠다.
A Bhutanese family are facing deportation after their hearing impaired son did not satisfy the medical criteria for permanent residency. Source: Change.org
킨리 군의 전 담임 선생님은 청각장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있고 호주 수화인 오슬란(AUSLAN)을 사용하지 않는 부탄으로 킨리가 돌아가면 평생 심각한 사회적 고립은 물론 큰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오늘 의회 의사당 밖에서는 최대 2백여 명이 집결해 이민부의 추방 결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위를 조직한 전국학생연맹(National Union of Students)의 전국 장애인 담당 윌 에드워즈 씨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콜만 이민장관이 재량권을 발동하도록 압박하기 위함이라고 시위의 목적을 밝혔다.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는 오늘(4월 5일) 호주 장애인 학대에 대한 로열커미션을 공식 출범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화요일 발표된 연방예산안에서 해당 로열커미션에 최소 5억 달러를 책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연방 이민장관은 개별 사례에 대해 언급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면서 스틸-존 상원의원의 촉구에 대한 답을 거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