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attan Institute는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이를 갚아 나가는 최저 연봉 하한선을 기존의 $54,126에서 $12,000 줄어든 $42,000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호주 시민권을 가진 대학생들을 돕기 위한 학자금 대출 제도 HELP. 대학 등록금을 대출받은 후 취업을 하고 연봉이 $54,126가 될 때부터 순차적으로 대출금을 갚아 나가면 됩니다.
돈이 없어도 대학 공부를 마칠 수 있고, 취직 후 일정 급여를 받은 후부터 대출금을 갚아 나가면 되기 때문에 유전 무죄, 무전 유죄를 방지하기 위한 호주의 대표적 복지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제도를 무료로 공부할 수 있는 제도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며 HELP 제도를 수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 등록금을 대출받아 대학을 졸업 한 후 한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취업을 하는 경우, ATO 조사가 미진함을 악용해 대출금을 갚지 않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호주 연방정부는 해외 취업자에게도 예외 없이 대출금을 모두 회수하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재 취업의 의사가 없거나 재취업이 쉽지 않은 고령자의 학자금 대출이 늘고 있어 이 또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해 동안 학자금 대출금은 약 78억 달러에 이르는 가운데 이중 20%가량은 회수가 불가능한 악성 채무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14/15 한 해 동안 이런 식으로 돌려받지 못한 학자금 대출금은 약 16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연방정부의 싱크 탱크 역할을 하는 Grattan Institute는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이를 갚아 나가는 최저 연봉 하한선을 기존의 $54,126에서 $12,000 줄어든 $42,000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Grattan Institute의 Director로 근무하는 Andrew Norton은 이렇게 대출금 상환을 위한 연봉 하한선을 낮출 경우 바로 빚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이 50%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이 금액은 연간 약 5억 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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