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어팩스의 대표적 일간지 시드니 모닝헤럴드의 피터 하처 정치부 편집국장은 이번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평화’ 모드에 지나치게 심취하기에 앞서 좀 더 냉철한 시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매우 신중한 반응을 비쳤다. 하처 정치부 편집국장은 “한국의 평화? 이미 이 단계에는 여러차례 왔었다”라는 제하의 칼럼을 통해 우리가 왜 이번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회의적으로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해 세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북한과의 협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부터 기억해야 한다. 과거 북한과 협상 테이블에서 마주했던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조정관 데이비드 아셔 미국방분석연구소(IDA) 연구원은 “북한과는 2005년도에도 이번 회담과 똑 같은 합의에 도달했었다”고 주장한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실제로, 북한은 1994년, 1998년, 2005년, 2008년 그리고 지금 2018년에 핵무기를 제거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앞서의 경우 모두 협상을 파기하고 핵무기와 대륙 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해왔다.
"데이비드 아셔 전 대북정책 조정관은 “하지만 이번에는 과거의 회담과 어떤 점이 다른가?”라는 질문에 “그것은 바로 북한이 김정은 일가의 3대 세습 행보의 결과물인 핵과 대륙 간 탄도 미사일(ICBM)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즉, 김대중-김정일, 노무현-김정일 정상회담 당시와는 달리 김정은은 핵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사실상 보유한 상태에서 이번 협상에 임했다는 점이다.
"둘째,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를 주도하며 대북 제재에 앞장서 왔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협상 테이블에 나온 것은 강력한 대북제재에 따른 것으로 사실상 자의가 아닌 타의로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마지막으로, 트럼프는 정치적인 이유로 이전의 어느 대통령도 하지 못했던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는 현실이다. 즉, 트럼프는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이행한다면 그들이 원하는 것 즉,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과 현재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약 3만 명의 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미군의 철수는 아시아 힘의 균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고 이는 미국과 동맹국들을 약화시키고 중국을 강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이미 진행 중인 군비 재무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고 어쩌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핵 무장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가장 많이 위험에 노출되는 나라는 미국으로부터 어떠한 안전 보장받지 못하고 김정은 정권과 북한의 우방인 중국의 변덕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한국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