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연방법무차관, 보이스 법률 자문 공개
- 노동당 정부 국민투표 질문 문구에 문제 될 것 없다는 의견 내 놔
- 해당 자문, 야당 당수 주장과 대치
스티븐 도나휴(Stephen Donaghue) 연방 법무차관이 ‘보이스’ 설립을 위한 제안된 헌법 개정과 관련해 그의 법적 견해를 공개했다.
도나휴 법무차관은 의회 내 원주민 대변 헌법기구 ‘보이스’가 호주의 민주주의에 어떤 위협도 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자유당연립은 ‘행정부(executive government)’라는 문구를 국민투표 질문에 넣는 것은 ‘보이스’가 내각에 대표를 두는 것을 허가해, 정부가 보이스의 자문에 행동을 취하도록 강제할 수 있고, 이로써 법적 이의 제기가 쇄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튼 당수는 해당 문구를 넣음으로써 정부 내각이 법무차관의 자문을 무시했다고 주장해 왔고, 법무차관의 법률 자문 전부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총리는 “내각에 제공된 자문을 정부는 공개하지 않고, 그 어떤 정부도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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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민 대변기구 ‘보이스’ 정치공방의 본질은?
하지만 21일 오전 공개된 별도로 쓰여진 24쪽 분량의 자문에서 도나휴 법무차관은 자유당연립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보이스는 행정부의 현존하는 권한을 구속 또는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
도나휴 법무차관의 자문 문서에는 “내 의견으로는…헌법에 적시된 대의제 및 책임있는 정부와 양립할 뿐 아니라 강화하기도 한다”고 적혔다.
수잔 리 야당 부당수는 해당 자문을 면밀히 검토할 것인데 지난 이틀 동안 자문이 작성됐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총리는 법무차관의 자문은 정부 접근법에 대한 “매우 분명하고 명확한” 지지라며 환영했다.
이어 보이스 설립을 반대하는 야당의 입장에 다시 한 번 비판을 가했다.
그는 야당이 자유당의 정치적 어젠다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해 보이스 설립 국민투표를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알바니지 총리는 “호주 헌법상 원주민 및 토레스해협 군도민을 인정하게 되면 안작 데이가 폐지될 것이라는 피터 더튼과 바나비 조이스의 완전한 넌센스”라며, 이는 “완전히 터무니 없는 소리로, 야당은 그저 이를 가지고 정치 게임을 하기로 작정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