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2000명 의대 증원 정원 배정하며 ‘쐐기를 박다’

SOUTH KOREA HEALTH

epa11230534 Patients watch live news coverage of Prime Minister Han Duck-soo's public statement on medical reform at a major hospital in Seoul, South Korea, 20 March 2024. The reform initiative encompasses an increase in medical student enrollment by 2,000 to tackle an expected deficit of doctors in the years to come. EPA/YONHAP SOUTH KOREA OUT Credit: YONHAP/EPA

의대 정원 2000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시작된 한국의 의료 대란. 한 달이 넘게 정부와 의사협회가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어제 정부가 공식적으로 의대 증원 배정을 발표했다.


의대 정원 증원 문제로 한 달째 의료 대란을 겪고 있는 한국. 고국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내년부터 늘어나는 의대 정원 2000 명 가운데 82%에 해당하는 1,639명을 비수도권에 배정해 3,662명으로 늘리기로 했는데요. 한국의 의료 대란 앞으로 어떤 국면을 맞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소식 한국의 시사 평론가 서정식 씨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 고국에서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공백이 발생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전공의나 전임의에 이어 이제는 교수들까지 다음 주에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하면서 환자들의 우려는 더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결국 정부가 각 의대 정원을 배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문제가 수험생과 학부모까지 연결되는 만큼 이제는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의대 정원을 두고 시작된 의료 공백,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환자들입니다. 정부와 의사협회는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의 여론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 한국은 OECD 국가 가운데 한의사를 포함 임상 의사의 수가 두 번째로 적다고 하는데요. 의대 정원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결국 해외에서 의료진을 공급받아야 할지도 모를 것 같은데요. 사실 호주에서는 해외에서 의료 학위를 딴 해외 의사들이 많이 진료를 하고 있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에 태평양 국가를 방문했을 때 쿠바 의사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쿠바는 최대 수출 품목이 의사라는 말을 있을 만큼 많은 의료진을 해외에 파견하고 있었습니다. 충분한 의료 인력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해외에서 의사를 수입해야 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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