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를 미룬 일부 선수의 ‘병역특혜’ 시비로 촉발된 이번 논란은 제도 전반의 형평성·공정성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인터넷에선 ‘병역특례 대상을 더 확대하라’ ‘시대착오적 병역특혜는 폐지해야 한다’ 등 갑론을박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엄궁 리포터와 함께 자세한 소식 들여다 봅니다.
진행자: 네, 이번 아시안게임에선 기쁜일도 많았지만 아시안게임이 끝남과 동시에 축구와 야구 등에서 병역 면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스포츠 선수의 병역 면제에 대해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특히 축구와 야구에 대한 병역 면제 논란이 뜨겁게 촉발됐죠?
리포터: 네, 축구와 야구 모두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병역 면제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축구와 야구는 한국을 대표하는 인기 스포츠인데요 병역 면제를 둘러싼 시각은 정반대였습니다.축구는 20명 전원이 병역 미필 선수였고 , 구는 엔트리 24명중 9명의 선수가 병역 면제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축구는 출전 자격이 23세 이하여서 대부분 미필 선수가 많을 수 밖에 없는 반면에,야구는 나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군필 선수도 대거 참가했습니다. 이중에서 손흥민 선수는 미래를 위해 병역 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대부분이었지만, 구의 오지환 박해민 선수는 병역 면제를 위해 의도적으로 입대 시기를 늦췄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진행자: 네, 축구 선수 가운데 황인범 선수는 군 복무중이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리포터: 네, 황인범 선수는 올해 경찰청에 입단했는데,조기 전역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군복무중인 선수는 남은 기간을 다 채워야했는데,병역법이 바뀌면서 전역이 가능해졌습니다. 황인범 선수는 지난해 12월에 입대해서,원래 내년 중반에 제대할 예정인데요,이번 금메달로 곧바로 전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2002년 남자 농구에서 금메달을 땄던 현주엽과 신기성 선수는 당시 병역법상 남은 기간을 모두 마친 이후에야 전역할 수 있었습니다.
진행자: 네, 이에 대해 병역 면제되는 선수들과 비교할때 불공평하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조기 전역을 하게 됐다고 하죠?
리포터: 네, 다만 본인이 군생활을 계속하길 원하면 군대에 남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2010년 광저우 대회에서 남자 핸드볼 금메달을 딴 이창우 선수는 전역 3개월을 남기고 있었는데요,남은 기간을 모두 채운뒤에 만기 전역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운동 선수들의 군 면제 제도는 언제부터 생긴 것인가요?
리포터: 네, 특정 대회에서 우승할 경우 병역 면제 혜택을 준 것은 1981년 이후 부터입니다. 당시에는 지금보다 병역 면제의 대상이 훨씬 넓었습니다. 지금은 스포츠로 병역 면제되는 건 2가지 경우 뿐 인데요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거나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면 병역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80년대에는 세계 선수권 대회와 청소년 대회,심지어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통해서도 병역 면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90년부터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으로 축소되었는데요,2번의 예외가 있었습니다. 한국이 4강전까지 나가 활약했던 2002년 월드컵 당시, 대표팀이 16강에 진출하자, 특별 규정으로 병역 혜택이 주어졌고, 2006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 4강에 오른 선수들도 병역면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진행자: 네, 병역면제 제도가 가장 논란이 되는것은 병역 면제 제도 때문에 비정상적인 선수 기용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리포터: 네, 단체전의 경우는 1분이라도 뛴 선수만 병역 면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편법이 동원되기도 합니다. 런던 올림픽 남자 축구의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런던 올림픽 3,4위전에서 한국이 일본에 2대 0으로 앞서고 있어서,병역 면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기희 선수가 올림픽에서 한번도 뛰지 않았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어서 경기 종료 1분을 남기고 교체 투입됐습니다. 당시 김기희 선수는 추가 시간까지 4분을 뛰었는데,입대와 동시에 4분만에 제대했다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선 펜싱의 구본길 선수와 양궁의 김우진 선수가 개인전 결승에서 군미필 후배들과 대결해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이 때문에 후배들이 병역 면제를 받지 못하면서,이기고도 마음껏 기뻐하지 못하는 웃지 못할 장면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네,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병역 면제 인데요,개선책은 없을까요?
리포타: 네, 전체 병역 면제에서 스포츠 선수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병역 면제가 분명 특혜이긴 하지만 없애기 보다는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종목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보다 세계선수권 금메달이 훨씬 어려운데요,세계선수권은 병역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그리고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한개를 따면 면제지만,은메달 5개를 따도 면제가 될 수 없습니다. 스포츠 선수 연금의 경우는 세계선수권이나 올림픽,아시안게임의 점수로 금액이 정해지는데요, 병역 면제도 이런 점수를 합산해서 주어진다면 형평성 시비를 조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행자: 네, 정부가 결론을 내더라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기까지 갑론을박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매번 큰 스포츠 대회가 끝나면 논란이 되는 병역문제가 하루빨리 개선책을 찾아 올바른 방향으로 스포츠 정신이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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