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가 2026년 하반기 개최될 '군대 내 성폭력 독립 조사위원회'를 앞두고, 피해 생존자들에게 적용됐던 비밀 유지 서약, NDAs (Non-Disclosure Agreements)를 사실상 해제했습니다.
Key Points
- 호주 정부, 군 성폭력 피해자 대상 비밀 유지 서약 NDAs 사실상 집행 중단
- 2024년 로열 커미션 권고 기반… 2026년 독립 조사 착수 예정
- 시민사회 "침묵의 구조 끝내야"… 영구적 보호 장치 요구
호주 정부가 군대 내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의 입을 막아온 비밀 유지 서약, 즉 논 디스클로저 어그리먼트 (Non-Disclosure Agreement)로 불리는 NDAs를 더 이상 집행하지 않기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 복무 중 성폭력이나 성희롱을 경험한 재향군인들은, 오는 2026년 하반기 출범 예정인 군 성폭력 조사에서, 자신들의 경험을 법적 제약 없이 증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4년 완료된 '국방 및 재향군인 자살에 관한 로열 커미션'의 권고에 따른 것입니다.
로열 커미션은 군대 내 성폭력과 학대 문화가 일부 재향군인들의 정신 건강 악화와 자살 위험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하며, 별도의 독립 조사를 권고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오는 2026년 하반기부터 군대 내 성폭력 문제를 규명하기 위한 독립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맷 키오 호주 보훈처 장관은 최근 피해 생존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정부는 성폭력 및 성희롱 피해자들과 체결한 그 어떤 비밀유지계약도 집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또한 국방부가 더 이상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침묵 서약'을 요구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는 피해자의 치유를 돕는 '회복적 참여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들은 국방부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비밀유지조항에 서명한 뒤, 사건을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한 채 살아왔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번 조치를 이끌어낸 전직 공군 부사관이자 내부고발자인 줄리아 델라포스는, "국가를 위해 복무한 퇴역 군인들이 군 성폭력 경험을 말하기 위해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환영했습니다.
호주 인권 법률 센터 등 시민사회 단체들도 이번 결정을 환영하면서, 군 내 성폭력 문제를 은폐하거나 피해자들을 침묵시키는 관행이 끝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만 정부는 이번 조치가 군 성폭력 경험에만 국한된 것이라며, 과거 합의금 액수 등 재정적 세부 사항에 대한 비밀 유지는 유지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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