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산업 수준의 비자 제도 악용 드러나
- 클레어 오닐 내무부 장관…”(전 이민장관이었던) 피터 더튼에게 직접적 책임 있다”
- 국제 범죄 조직들 돕는 이민 대행인들에 대한 단속 강화 예정
국제 범죄 조직들을 돕는 이민 대행인들(migration agents)이 호주의 비자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정부의 단속이 강화될 예정이다.
클레어 오닐 내무부 장관의 의뢰로 크리스틴 닉슨 전 빅토리아 경찰 청장이 실시한 이민 제도 악용에 대한 검토 결과가 4일 발표됐다.
닉슨 검토(Nixon Review)에서는 범죄 조직들이 인신매매, 현대판 노예, 불법 성매매, 불법 약물 수입 및 돈세탁 등의 조직적 범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호주의 비자 시스템을 악용해 온 것이 밝혀졌다.
앤드류 자일스 이민부 장관은 호주 이민 제도 악용에 대한 닉슨 검토 결과가 “충격적”이라면서 “거의 그 규모가 산업 수준”이라고 말했다.
해당 검토에서는 호주의 이민 제도가 사기성 난민 및 학생 비자 신청, 부도덕한 이민 대행인들과 현존하는 규정을 집행할 수 없는 실체 없는 정부 기관들로 가득차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클레어 오닐 내무부 장관은 이 같은 조직적 범죄를 가능케 한 호주의 이민 제도의 허점에 대한 책임은 전임 자유당연립 정부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오닐 장관은 “이들 문제의 많은 부분에 대한 책임은 피터 더튼에게 직접적으로 있고, 호주 정치에서 가장 대범한 사기들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터 더튼이 국경 보호와 관련해 엄격한 사람인 척 가장하면서 경력을 쌓아오는 내내 이민 제도의 기능과 준수에 필요한 자원들을 삭감했고, 크리스틴 닉슨이 설명한 대로 범죄자들이 이민제도에 침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질타했다.
연방정부는 5000만 달러를 투입해 내무부 내 전담 부서와 상설전담기구(Permanent Strike Force)를 신설할 예정이다. 이로써 이민 프로그램에 대한 조직적 악용을 타깃으로 삼고, 이민 규정 준수를 강화하며, 비자 옵션이 더 이상 없으나 호주에 남아 있는 이들의 지위를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호주의 정보기관들 역시 해외에서 수집한 정보를 관련 부처에 전달하는 임무를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