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O 3월 세무정보] 공격적인 세제전략에 대응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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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적 세제전략을 접할 시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호주국세청 한국계 직원 이양숙 씨와 함께 얘기나눠본다.


공격적인 조세회피전략은 ATO의 지속적인 우려사항으로서 호주인들을 대상으로 그 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 전략은 세제 시스템을 회피하기 위해 세금 납부자들의 과세 소득을 줄여서 세금 공제 및 환급률을 높이고 심지어는 세금을 완전히 회피할수 있다고 홍보하면서 납세자들을 유혹하는 것으로 납세자 입장에서는 자칫 좋은 선택으로 보일 수 있지만 세금 및 퇴직연금 법규 하에서 심각한 처벌을 받게되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러한 전략들은 대체로 고소득층이나 개인적 혹은 사업적 투자 규모가 큰 부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세무사, 재무 설계사, 투자 자문관 및 변호사들과 같은 자문관들도 고객에 미치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목표대상이 될 수 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세 회피 전략에 걸려들었거나 관계자가 접근한 경우 이를 바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국세청에 조기에 사실을 알리거나 신고하면 안내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우려사항이 있을 경우 혹은 조세회피 전략을 신고하려면 1800 060 062에 연락하거나 국세청 reportataxscheme@ato.gov.au로 이메일을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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