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연방 정부, 행정재심재판소(AAT) 폐지하고 새로운 기구 출범
- 마크 드레이퍼스 연방 법무 장관, “전임 정부가 재판소 독립성 훼손” 이유 설명
- 새로운 기구는 내년 말 출범, 기존 접수된 사건들은 그대로 진행….
행정재심재판소(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즉AAT가 폐지되고 지역 사회의 이익을 위해 봉사할 새로운 기구로 대체된다고 연방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마크 드레이퍼스 연방 법무 장관은 행정재심재판소가 전임 자유당 하에서 9년간 심하게 훼손돼 돌이킬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유당의 치욕적인 정실주의를 보여주는 기구”가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행정재심재판소는 복지 수당에서 호주 시민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대한 결정을 검토하는 기구로 특히 이민과 난민 비자에 대한 항소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1976년부터 운영돼 온 행정재심재판소는 최근 전임 정부와 연고가 있는 사람들이 대거 조직 내에 포진돼 있다는 비판을 받아 온 바 있습니다.
드라이퍼스 법무부 장관은 “전직 자유당 의원 85명, 전 자유당 직원 및 관련 경험이나 전문 지식이 없는 일부 개인을 포함 능력을 기반에 둔 선발 과정 없이 기타 가까운 자유당 동료들을 조직에 임명함으로써 전임 정부는 행정재심재판소를 치명적으로 타협하게 만들고 독립성을 훼손했고, 의사 결정의 품질과 효율성을 약화시켰다."라고 말했습니다.
연방 정부는 능력을 기반으로 재판관을 임명하는 절차를 지닌 투명한 새로운 기구가 재심 행정재판소를 대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관련 녹색당의 데이비르 슈브릿지 상원의원은 이런 움직임을 환영하고 진정한 정의를 구현하는 “공정하고 빠른 재판소가”가 창설될 수 있도록 공조하겠다고 알렸습니다.
한편 새로운 기구는 내년 말까지 설립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행정재심재판소에 등록된 사안들은 이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