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이지는 네거티브기어링제도를 개정하고 대외원조비 삭감계획을 철회한다면 정부는 정치적 승리를 쟁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경제 운용 방식은 모든 국민에게 번영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목적 하에 정해져야 할 겁니다.
디에이지는 애봇 전임 정부의 2014년 예산안의 재앙적 실패로부터 자유당연립과 노동당은 정치적 목적이 상식을 저버릴 때 따르는 위험을 가슴에 새겼어야 했다고 지적했는데요,
디에이지는 특히 네거티브기어링 제도를 통해 부동산 가격 폭등을 야기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 일부 자유당연립 의원들은 전세계적으로 선도적인 퇴직연금제로 입증돼온 호주의 수퍼에뉴에이션을 훼손시킬 수 있는 발상을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젊은층이 주택 시장에 발을 들여놓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주택구매력은 상당히 우려되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다수의 투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이들에게 제공되는, 너무도 관대한 세제혜택을 줄이는 것을 고집스럽게도 거리끼고 있습니다. 반면 노동당은 네거티브기어링 세제혜택을 축소하길 바란다는 점을 시사해왔는데요, 디에이지는 네거티브기어링제도 변경이 상원에서 저지되지 않도록 자유당연립은 연방야당과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택 구매력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다면 경제에 이로울 뿐만 아니라 때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정부에 정치적 승리를 안겨줄 수 있다는 건데요….디에이지는 네거티브기어링제도 외에 대외원조와 관련해서도 정부가 옳지 않은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유당연립은 여러 차례 대외원조비를 삭감해 왔고, 현재 호주는 경제수준이 비슷한 국가들보다 국민총소득의 더 적은 비율만 헌신하고 있습니다. 빈곤국에 대한 원조비로 호주는 국민총소득 100달러 당 단지 25센트를 간신히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디에이지는 이는 형편없이 부적당한 액수라고 질타했습니다.
디에이지는 하지만 정부는 빈곤국을 돕는 것이 호주에 상당한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실용적 논의를 피해선 안된다고 지적합니다. 윤리적 정당성을 넘어 역내 경제 성장을 돕는다면 호주 상품 수출을 위한 더 많은 시장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태로운 국가로부터의 잠재적 안보 위협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디에이지는 정부가 이번 예산안에서 야당의 허를 찌르고, 더 부유하고 힘있는 이들에게 정부가 의존한다는 지역사회의 인식을 바꾸길 바란다면, 대외원조비 삭감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