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이지는 연방정부의 국외 난민 수용 정책은 인도주의와 국제법 기준에 훨씬 못 미칠 뿐 아니라 세금으로 지출될 수밖에 없는 기본적 재정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질타했다.
연방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는 정부와 관료들이 공공재정 관리의 기본적 규정을 위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어 국내 난민 절차에 드는 비용은 한 명 당1만 2천 달러인데 반해 국외 수용의 경우 한 명 당 연간 50만 달러가 드는 정책의 순전한 재정적 어리석음으로 문제는 더 심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방 감사국은 마누스섬과 나우루 난민 수용 센터 계약 관리에 기대되는 기준에 이민부가 한참 미치지 못해 왔음을 지적했는데요,
디에이지는 이 같은 대실패는 믿기 어렵다면서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40개월에 걸쳐 23억 달러가 지불됐고, 11억 달러는 적절한 재가 없이 집행됐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가 11억 달러는 결재권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부서 기록도 없이 결재됐습니다. 연방 감사부는 계약 상의 효과적인 가이드라인과 관리 방식의 부재는 2012-13년에 난민 센터가 황급히 설립된 것에 일부 원인이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지난 11월말 기준 나우루섬에는 871명이, 나우루에는383명이 수용돼 있고 이 보다 많은 수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우루 지역사회에 현재 살고 있습니다. 디에이지는 난민 절차가 빠르고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는 호주에 이들 모두를 데려와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디에이지는 역내 자원이 잘 갖춰진 난민절차 센터가 반드시 설립돼, 사람들이 무모하게 선박에 오르는 걸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우루와 마누스 섬의 일부 난민을 미국에 정착시키기로 한 합의를 유지한다면 상황은 나아질 것이지만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면서, 호주 정부가 반드시 이 같은 수치스런 난민수용센터를 폐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