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이지는 네거티브기어링 혜택으로 연방예산이 감당하는 비용은 연간 120억 달러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이처럼 전세계에서 가장 지나치게 관대한 세금감면 조치 중 하나인 네거티브기어링 세제 혜택 축소를 배제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로위 총재가 폭등하는 주택가격의 일부 원인이 국내 주거용 부동산 투자에 적용되는 조세 방식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투자용 부동산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네거티브 기어링으로 투자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는 점과 더불어 투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세율 50%를 지적했습니다.
로위 총재가 실상 정부가 주택 시장의 왜곡을 축소해야 한다는 요구에 그의 권위적인 의견을 보탠 것입니다.
디에이지는 네거티브기어링제도를 활용해 투자 부동산 최소 한 개를 소유하고 있는 대체로 부유한 최소 1백만 가구가 수백만의 일반 가정이 내는 세금으로 혜택을 받는 건 합당치 않다고 지적합니다.
재무부와 독립연구기관이 추산한 바에 따르면 네거티브기어링 혜택으로 연방예산이 감당하는 비용은 연간 120억 달러에 달합니다.
디에이지는 네거티브 기어링은 또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이들의 주택 구입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불공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전세계에서 가장 지나치게 관대한 세금감면 조치 중 하나인 네거티브기어링 세제 혜택 축소를 거부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Sha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