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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이지: 국가 안보 기구 통합의 장점 불분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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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이지는 턴불 총리는 국가안보 총괄 내무부 신설이 시민의 자유와 타협하지 않으면서 진정으로 국가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는 확신을 국민에게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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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Euna Cho

Source: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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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이지는 턴불 총리는 국가안보 총괄 내무부 신설이 시민의 자유와 타협하지 않으면서 진정으로 국가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는 확신을 국민에게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 안보를 총괄하는 내무부에는 호주보안정보국 ASIO, 호주연방경찰, 호주국경수비대, 호주범죄정보국, 호주 금융거래 보고분석센터 AUSTRAC과 교통안전관리국이 포함되며 턴불 총리는 앞서 피터 더튼 이민장관을 초대 내무부 장관으로 임명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디에이지는 호주는 이미 전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정보 및 안보 활동을 하는 국가 중 하나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는 최근 최소 10 건의 테러 공격을 좌절시킨 것으로 입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디에이지는 지역사회 안전과 개인의 자유 간 적절한 균형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턴불 총리는 시민의 자유가 침해되는 일을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는데요, 하지만 반드시 지켜질 수 있는 서약이라는 것을 국민에게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나의 부처로 국가안보기구를 통합한다는 발상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약 10년 전 케빈 러드 당시 연방총리도 이를 면밀히 검토했었는데요, 하지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기민성이 떨어지며, 적응력에 대한 우려 등으로 국가안보기구 통합을 거부했습니다.

디에이지는 잠재적으로 복잡하고 통제가 어려운 구조를 지닌 내무부를 신설하고 세 명의 각료가 아닌 단 한 명의 장관에게 국가 안보에 대한 영향력을 집중시키는 것이 과연 현명한 조치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디에이지는 턴불 총리는 국가안보 총괄 내무부 신설이 시민의 자유와 타협하지 않으면서 진정으로 국가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단의 다시 듣기(PODCAST)를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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