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오스트레일리안은 인구 고령화로 인한 경제비용에 대비해야 한다는 토니 쉐퍼드 국가감사위원회 전 위원장의 최근 보고서는 씀씀이가 헤픈 정치계에 대한 경고라고 지적했다.
디오스트레일리안은 호주는 특히 복지와 노인복지에 지출이 계속 늘면서 돈을 빌리고 있는 한편, 인구 고령화로 인해 조세수입은 줄고 있다고 우려합니다.
토니 쉐퍼드 국가감사위원회 전 위원장은 일반 호주국민은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디오스트레일리안은 이는 양대정당 모두 해당 이슈의 심각성을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질타하며 5월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이젠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산 정상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결국 고충을 겪게 되는 것은 호주의 최취약계층이라는 점을 말콤 턴불 연방총리, 스콧 모리슨 재무장관 및 마티어스 코어먼 재정장관이 반드시 유권자에게 설득시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호주가 직면한 인구통계학적 현실을 보면 2055년에는 생산가능인구 2.7명이 65세 이상 고령인구 1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디오스트레일리안은 인구 고령화로 인한 경제비용에 대비해야 한다는 세대간 보고서의 경고를 반복적으로 무시해 온 정치인 모두는 현 상태의 정부 지출이 지속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5월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정치 토론에 현실적이 돼야 한다는 건데요…. 이어 호주의 순 부채 규모가 2013년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나 2016-17회계연도에 3천 172억 달러에 달했고, 8년 연속 재정적자인 상태라는 점을 볼 때 고도의 긴장이 요구되는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개선책이 지연될수록 더 많은 고통을 감내해야 할 거란 경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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