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오스트레일리안은 예산 정상화를 위해선 가장 빈곤한 이들에게 국한시키는 방향으로 복지제도의 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주 발표된 뉴스폴 여론조사에 따르면 호주 국민의 압도적 다수는 정부가 예산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선 세금 인상보다는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디오스트레일리안은 가장 빈곤한 이들에게 사회보장 및 복지 제도를 국한시키는 방향으로 이를 축소하고, 부정한 방식으로 복지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며, 중산층의 수혜자격을 없앰으로써 복지제도가 지속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뉴스폴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대다수가 정부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복지수당 삭감에는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는데요, 응답자의 61%는 예산 절감안에 복지 수당 삭감이 포함돼선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디오스트레일리안은 이렇게 답한 응답자들은 과연 어떻게 예산 정상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의문을 표했습니다.
노인연금, 구직수당인 Newstart Allowance, 가족세제혜택과 장애지원수당 DSP를 포함한 사회보장 및 복지 재정은 연방정부 지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게다가 사회복지 지출 규모는 국내 총생산 성장세보다 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연방정부의 순부채는 오는 6월까지 3천 1백 72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디오스트레일리안은 국가장애인지원보장제도 NDIS와 같이 최취약층에게 필수적인 제도는 유지돼야 한다고 믿습니다. NDIS에 드는 연간 비용은 220억 달러인데요, 디오스트레일리안은 NDIS는 중증 장애가 있는 이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이므로 전적인 재정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예산 절감은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예산 절감이 분명 이뤄져야 할 곳은 장애지원수당인DSP를 포함한 사회복지 분야라는 건데요, 장애지원수당인 DSP의 경우 시행된 지 여러 해가 지나면서 일부 경우 증상을 거짓으로 과장해 수당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예산 정상화는 어렵지만 정부가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일 겁니다. 디오스트레일리안은 국민이 더욱 자립적이 되도록 정부는 복지제도 개혁의 정당성을 충분히 설득해 복지제도가 진정으로 필요한 이들에게 지속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산 정상화를 위해선 복지제도 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