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콤 턴불 연방총리는 지난 주 이른바 ‘전국 에너지 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디오스트레일리안은 해당 정책이 에너지 위기를 해결할 묘책은 아니지만 과거 양대 주요 정당이 저지른 정책상의 일부 과오를 바로잡기 위한 신중한 시도가 돋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의 정책 하에서는 또 전력 소매업체는 탄소배출 감축 목표에 부합하기 위해 호주에너지시장운영기관이 각 소매업체에 지정한 탄소배출 목표와 에너지 수급 안정성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디오스트레일리안은 이는 정부의 또 다른 개입이며 파리 기후변화 협약 하의 온실가스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저탄소 기술에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적어도 간단한 방식이자 더 중요하게는 만성적인 시스템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라고 평했습니다.
디오스트레일리안은 지난 10년 동안 자유당연립, 노동당, 녹색당 모두 호주의 기후와 에너지 정책을 엉망으로 만들어왔다고 질타했는데요, 하지만 정부의 새로운 ‘전국 에너지 안정대책’은 앞으로 나아갈 초당적 방안을 고안하고 투자의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한 시도가 보인다며, 노동당은 물론 각 주정부들이 국가 정책을 확립하기 위한 수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이후 정전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두려움 없이 호주의 탄소배출 감축목표의 타당성과 가치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