캔버라타임즈: 이중국적으로 인한 의회 위기, “조기 총선이 답이다”

 Dual citizenship: All senators to disclose status as Labor and Coalition agree on deadline

Source: AAP

캔버라타임즈는 이중국적 논란을 해결할 간단하고 결정적인 한 가지 해결책은 가능한 빨리 조기 총선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중국적 논란이 연방의회를 연이어 강타하면서 말콤 턴불 연방총리는 일시적 미봉책으로 모든 의원에게 국적관련 정보를 의회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위협 요소를 불식시키길 원하고 있습니다.

캔버라타임즈는 턴불 총리의 계획은 국적 관련 정보를 의원들이 등록하게 함으로써 제45대 연방의회 내 이중국적 의원을 발본색원해 연방 대법원의 심리에 회부하고, 자격이 박탈된 의원의 자리를 채울 보궐선거에서 자유당연립이 승리하길 바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캔버라타임즈는 턴불 총리의 계획은 이중국적 의원을 제거하는 데 더 고통스럽고 시간만 지체되는 방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의원들의 이중국적 의혹은 여름 동안 지속되면서 의회의 적법성에 대한 신념을 갉아 먹고, 모든 이중국적 의원들이 사임했다는 걸 국민이 확신할 때까지는 의회에서 내려진 결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구심만 증폭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캔버라타임즈는 이 같은 상황에서 이중국적 논란을 해결할 간단하고 결정적인 한 가지 해결책은 가능한 빨리 조기 총선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조기 총선이 모든 의원들에게 이중국적 문제를 정리할 기회를 주고 다시 재정비해, 의회를 이끌어 갈 자격을 갖춘 이를 선택한다는 확신을 가진 유권자들에게 선택을 받을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논지입니다. 

캔버라타임즈는 연방정부가 조기 총선을 거부하는 데는 정치적 이유가 있다고 설명하는데요, 잇따른 여론조사 악화가 두려움에 떨게 만들 것에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기 총선이 치러질 경우 정권을 잃을 것이라 확신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조기 총선을 회피한다면 턴불 총리는 자기 잇속만 차리고 상황을 위기로 몰아가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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