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마크 버틀러 보건부 장관: 국가장애인지원보장제도(NDIS), 노인 돌봄 분야 개편 예고
- 현재 65~69세 개인 의료보험료의 28% , 70세 이상 32%, 65세 미만 24% 환급… 향후 전 연령층에 동일한 24% 적용
- 정부, 개편으로 절감되는 예산은 필수 재가 돌봄 서비스 등 노인 돌봄 분야에 재투자
호주에서 65세 이상 성인 약 320만 명이 개인 의료보험료로 연간 수백 달러를 더 지불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 정부는 세대 간 공정성을 재정립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입니다.
마크 버틀러 연방 보건부 장관은 이번 주 내셔널 프레스 클럽 연설에서 국가장애인지원보장제도(NDIS)와 노인 돌봄 분야를 중심으로 한 변화를 설명했습니다.
버틀러 장관은 이 자리에서 나이 든 호주인들에게 젊은 층과 동일한 수준의 개인의료보험 정부 보조금 기준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버틀러 장관은 “같은 소득을 가진 두 가구가 나이에 따라 다른 수준의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 이는 세대 간 공정하지 않으며 납세자의 돈을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다”라며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할 결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는 올바른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환급률은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현재 65~69세는 개인 의료보험료의 28% , 70세 이상은 32%를 돌려받고 있으며, 65세 미만은 24%를 환급받고 있습니다. 변경안이 시행되면 모든 연령대가 동일하게 24% 환급률을 적용받게 됩니다.
업계에서는 보장 수준에 따라 다르지만 호주 고령층이 연간 200~600달러 수준의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인 의료보험은 민간 보험사에 보험료를 내는 구조지만, 정부가 일정 비율을 환급해주는 제도가 적용돼 있습니다. 따라서 환급률이 낮아지면 정부 지원이 줄어들고, 가입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보험료는 늘어나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절감되는 예산을 필수 재가 돌봄 서비스 등 노인 돌봄 분야에 재투자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일부 고령층이 개인 의료보험을 포기하고 공립병원 이용이 증가할 경우, 전체 의료 시스템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실제로 약 4만~6만 명이 보험을 해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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