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연방 대 법원 판결로 무기한 구금에서 풀려난 이들, 예방적 구금 명령 적용
- 최소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기소될 경우, 법원에 재 구금 명령 요청 가능
- 석방된 140여 명, 고위험 테러리스트와 유사하게 관리
이민 수용소에서 무기한 구금에서 풀려난 이들이 곧 위험이 높은 테러범들과 유사한 구금 제도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 정부는 무기한 구금은 불법이라는 연방 대 법원의 판결로 140명 이상을 석방한 것과 관련 이에 대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개정안에 따르면 살인 또는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포함된 석방된 이들에게는 예방적 구금 명령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고위험 테러리스트들에게 적용되는 것과 유사합니다.
예방적 구금 명령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해당 인물이 재 구금될 수 있도록 이민 장관이 법원에 신청을 해야 하며 해당 인물은 최소 7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로 기소돼야만 합니다.
야당의 이민 담당 대변인인 댄 테한 의원은 "“정부와 공조해 최대한 많은 인원을 재 구금하도록 하겠다”라며 “이런 식으로 일이 처리되는 것은 너무 혼란스럽고 그 결과 지역 안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