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캔버라 지역사무소의 토마스 알브레히트 대표는 호주의 현 난민정책은 완전한 실패라며, 역외 난민 수용소에 남아있는 모든 난민과 난민희망자에게 최소한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역외 난민 절차를 종식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지난주 나우루와 파푸아뉴기니 난민 수용센터에서 첫 번째 난민 그룹이 미국에 정착하기 위해 떠났습니다. 가혹한 환경에서 언제까지 수감돼 있어야 하는지도 모른 채 최소 4년을 지낸, 호주의 보호를 바란 이들이 마침내 안전한 곳에서 새로운 삶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인데요,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캔버라 지역사무소의 토마스 알브레히트 대표는 여전히 난민 수용소에 남아있는 이들에게 이 같은 비극이 종식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특히 호주에 가족이 있는 진정한 난민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은 적절한 의학적, 심리적 치료를 받고 삶을 새로 구축할 수 있는 호주로 이들을 데려오는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유엔난민기구인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은 난민을 미국에 재정착시키는 안에 조력했는데요, 알브레히트 대표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의 주 관심사는 더 큰 고통을 방지하는 것이지만 호주에 그 본질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쟁과 박해를 피해 피난처를 찾는 데 그 어떤 불법적 요소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망명을 요청할 권리는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돼 있고, 이는 국제법의 기본적이자 본질적 원리입니다. 알브레히트 대표는 박해를 피해 달아난 이들이 어떤 수단으로 도착했든 호주는 전세계 모든 나라와 똑 같은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세계 국가들은 호주의 난민 정책을 면밀히 지켜봐 왔습니다. 알브레히트 대표는 국경을 폐쇄하고 한 국가로서의 의무를 타국에 전가하는 것으로는 난민물결을 막지도, 이들에게 적절한 보호도 제공하지도 못한다면서 이는 단지 파괴적이자 위험한 선례가 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토마스 알브레히트: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캔버라 지역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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