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핑턴포스트는 중산층 소득세 인하가 정치적 재도약의 발판이 되길 턴불 총리가 바라지만 그 실효성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연방총리가 중간 소득 계층에 대한 소득세 인하 계획을 별안간 발표했습니다. 노동당은 즉각 ‘교묘한 정치적 속임수’이자 턴불 총리가 제안한 ‘고작 한 줌의 돈’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축했는데요,
허핑턴포스트는 턴불 총리가 중산층 소득세 인하 계획 발표 시점에 주목했는데요, 정부가 연방의회 회기 일정을 1주일 연기하는 전례없는 상황으로 인해 심각한 반발에 직면한 와중에 구체적 세부내용 없이 별안간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정부는 바나비 조이스 전 부총리와 존 알렉산더 의원이 이중국적으로 의원직을 상실함으로써 과반정부 지위를 잃은 상태며, 금융권에 강력한 조사 위원회를 설립해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개별법안에 자유국민당 평의원들이 동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당은 정부의 소득세 인하 계획에 대해 세부 내용이나 계획도 없이 고작 한 줌밖에 안 되는 돈을 흔들며 선심을 보임으로써 현재 정부가 눈 앞에서 와해되고 있는 것으로부터 관심을 돌리려는 것이라고 직격했습니다.
딜로이트 엑세스 이코노믹스의 크리스 리처드슨 경제학자는 정부의 이번 계획은 경제를 위한 것이 아닌 정치적 목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리처드슨 경제학자는 경제는 앞으로도 괜찮을 것으로 세금 감면의 방식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연방 예산은 전망이 좋지 않다면서 세금 감면 혜택은 예산을 희생한 대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즉 향후 몇 년 안에 세금 인상에 직면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소득층은 명백히 중산층인데, 정부는 이들 중산층의 지지가 절실히 필요하고, 정치적 관점에서 중산층의 지지가 이탈할 경우 이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미연에 손을 썼다는 것입니다.
허핑턴포스트는 리처드슨 경제학자가 지적한 이유 때문에 턴불 총리가 이들 중산층에 몇 푼을 쥐어주겠다고 약속한 것일 수 있지만 중산층을 달래는 것으로 그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전적으로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