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호주정부…총선 공약대로 임시비자 소지 난민들에 영주 기회 제공
- TPV, SHEV 소지자…‘지위해결비자’ 신청 가능
- 연방야당…난민알선 재개 우려
연방정부가 지난 연방총선 공약대로 임시비자 난민 소지자들에게 호주 영주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 데 대해 연방야당은 난민 알선업자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시보호비자(TPV)와 세이프헤븐엔터프라이즈비자(SHEV) 소지자는 오늘부터 영주 ‘지위해결비자(Resolution of Status)’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영주 비자 신청 자격은 2013년 호주의 ‘자주국경작전(Operation Sovereign Borders)’이 도입되기 전 호주에 들어온 이들에게 주어진다.
호주 정부의 이번 조치로 1만9000명가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지위해결비자’가 승인되면 일반 영주권자와 동일한 권리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연방야당의 캐런 앤드류스 예비 내무장관은 정부의 결정이 잘못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앤드류스 의원은 “난민 알선업자들이 위험을 무릅쓸 가치가 있다고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당 정부가 들어선 이래 호주에 당도하려다 회항한 선박이 매달 한 척인데 노동당은 호주에 오려는 난민 선박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한편, 피터 더튼 연방야당 당수는 ‘잃어버린 세대(Stolen Generations)'에 대한 케빈 러드 전 호주 총리의 공식 사과 연설 도중 의회를 나가버린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했다.
오늘은 호주 정부가 ‘잃어버린 세대(Stolen Generations)’에게 공식 사과한 지 15주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 2008년 케빈 러드 당시 호주 총리는 과거 동화정책이라는 미명하에 원주민 자녀를 부모로부터 격리해 백인 가정에서 양육하는 등의 원주민 탄압 정책을 호주 정부가 시행한 데 대해 공식 사과한 바 있다.
더튼 당수는 당시 원주민에 대한 사과를 보이콧하는 의미로 러드 총리 연설 도중 의회를 이탈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