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lights
- 연방총선 공식 선거운동 돌입 2주차…양당 모두 ‘겁주기 전략’ 구사
- 자유당연립: 임시보호비자 반대하는 노동당 집권 시 밀입국 알선업자 다시 활개칠 것
- 노동당: 자유당연립 재집권 시 메디케어의 보편적 공공의료 복지 혜택 훼손될 것
5∙21 연방총선 유세가 점차 본격화하는 가운데 자유당연립은 국경과 난민 이슈로, 노동당은 메디케어를 둘러싸고 서로 '겁주기식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연방 총선 공식 선거운동 둘째 주를 맞은 첫날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는 국방 분야 일자리 창출을 공약하면서 임시보호비자(TPVs)에 대한 노동당의 입장을 비판했다.
임시보호비자는 불법 선박 회항과 국외 난민수용소 운영과 함께 자유당연립의 국경 보호 정책의 주요 부분을 차지한다.
현 임시보호비자 제도는 호주에 비자없이 당도했으나 한 국가로서 보호 의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최대 3년 동안 단기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다.
임시보호비자 소지자는 체류 기간 일할 수 있고 메디케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노동당은 임시보호비자가 아닌 영주권과 연결되는 영구보호비자가 발급돼야 한다는 입장을 오랫동안 고수해 왔다.
이에 모리슨 총리는 노동당 정부하에서는 밀입국 알선업자들이 다시 활개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정보 제공은 거부했다.
모리슨 총리는 “정보 문제로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지만 그 같은 경험을 몸소 체험해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임 노동당 정부가 2008년 임시보호비자를 폐지했을 때 밀업국 알선업자들의 선박이 호주에 몰려들었고 이것이 문제의 출발점이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연방 야당은 그렉 헌트 보건장관의 후임으로 앤 러스톤 상원의원이 내정된 것과 관련, 메디케어의 보편적 공공의료 복지 혜택이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당의 예비 재무장관 짐 차머스 의원은 러스톤 연방 상원의원이 지난 2014년 정부가 메디케어 예산을 감당할 수 없다면서 일부 개정을 촉구한 바를 상기시켰다.
따라서 앤 러스톤 의원이 보건장관에 취임하면 메디케어 혜택이 축소될 것이라는 것.
이에 러스턴 의원은 메디케어 혜택 축소는 없을 것이라며 야당의 ‘겁주기식 캠페인’이라고 일축했다.
노동당의 선거운동 캠프 대변인은 “호주의 보건장관이 될 수도 있는 후보가 신용카드 한도액이 초과됐고(메디케어 예산 감당이 어렵고), 미래에는 벌크빌링을 할 여력이 안 된다”라고 말했던 것이 모든 것을 말해 준다”면서 공세를 이어 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