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제도 변경해 지방 살리자’ 요구 커져

A man stands in between rows of plants at a wasabi farm near Orange, NSW

A man with his crop at a farm near Orange, NSW Source: AAP

내무부가 현재 호주 이민제도를 재검토 중인 가운데 일손 부족과 인구 감소에 시달리는 호주의 지방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민제도를 변경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연방정부의 인구센터가 새 데이터를 공개한 후 일부 단체는 지방 커뮤니티를 우선시하고 지방의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신속히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호주 지방연구소 수석 경제학자 김 휴톤 박사는 “(이민이) 장점이 아주 많다. 당연히 일자리와 관련한 단기적 이득이 있는데 국내 지방 곳곳에 기록적인 수의 일자리가 일고 언제나 직원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오는 이민자의 유입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말한다.

이어 “하지만 이것은 이 지역들을 문화적으로 아주 풍요롭게 하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실제로 이것이 장기적 인구 감소를 막기도 했다.”라고 덧붙인다.

이 연구소는 ‘지방 분권화 야심 2032’라는 프레임웍을 공개했는데 이 프레임웍은 10년 후에 지방에 정착하는 신규 이민자 비율을 20%에서 40%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휴톤 박사는 이들 제도가 반드시 커뮤니티와 이민자 개개인이 관련 절차를 완전히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이주하는 사람과 이들을 받아들이는 커뮤니티 간에 관계가 오래가는 장기적인 정착 성공 사례를 많이 보는데, 신규 이주민이 커뮤니티에 가져다주는 가치를 이해하는 더 화합적이고 범커뮤니티적인 접근이 이뤄질 때, 문화적으로 일부 변화가 있음을 인정하지만, 양측 모두에 이득이 되는 이러한 변화를 위한 상황을 조성하는 경우에서 더 나은 정착 사례를 볼 수 있다.”라고 말한다.

최신 센서스 데이터는 이민자가 지방 커뮤니티의 인구 감소 완충에 도움이 됨을 보여주기도 한다.

지방의 지자체 지역 103곳이 호주인 인구 감소를 보였는데, 호주 이민연구소 콘스탄틴 팩시노스 부회장은 지방 경제 중심지의 성장과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민이 중요하다고 여긴다.

팩시노스 부회장은 “이민은 지방과 지방 인구를 지탱할 기회이고 그 주 혜택은 이들 지방 중심지를 유지하고 그곳에서 운영하는 사업체, 특히 농업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또 “그들은 일손이 필요하고 그곳에서 살며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 이들 지방 타운과 지역이 쇠퇴하면 이 나라 경제에 중요한 기여를 하는 지방에서 나오는 생산량 면에서 우리가 큰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는 최근 이민정책이 지방보다 주도를 우선시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팩시노스 부회장은 “시드니나 멜버른, 브리즈번에서 비자를 받는 게 투움바나 남호주주, 또는 이들 세 도시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비자를 받는 것보다 실제로 쉬운데 이민으로 지방을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수십 년간 이민정책을 시행한 것을 고려하면 이것은 취지와 반대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최근 데이터를 보면 2022년 말 지방의 빈 일자리 수가 96,000개로 기록적인 수치를 기록했다.
남호주주에 기반을 둔 이민 대행사인 마이그레이션 솔루션스(Migration Solutions)의 마크 글레이즈브룩 대표는 “10,000명이 남호주주 지방으로 이주해서 현재 현지인이 하지 않는 일을 한다면 16,2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다. 그 반대의 일도 일어날 수 있는데, 도시에서 더 나은 기회를 잡을 것으로 여겨 10,000명이 지방 지역을 떠난다면 현지 주민은 16,200개의 고용 기회를 잃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라고 말한다.

글레이즈브룩 대표는 또 “채워야 할 일자리를 모두 채우기에 충분한 인력이 있도록 해야 하는데, 현지에서 자연적인 인구 성장과 훈련을 통해 현지 노동시장에서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면 이곳에서 살면서 우리한테 필요한 일을 할, 필요한 기술이 있는 사람을 외국에서 데려와야 하고, 이들 빈 일자리를 채우지 못한다면 상황이 아주 암울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민제도에 대한 내무부의 재검토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많은 이들은 장래 정책이 지방 커뮤니티가 직면한 잠재적 위험을 해결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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