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가격 급등이 호주 내 노인학대 실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점점 많은 노인들이 성인 자녀로부터 엄청난 대출금에 보증을 서도록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각 주 및 테리토리의 법률구조위원회는 대출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부채를 갚을 법적 의무가 있다는 걸이해하지 못하고 보증인이 된 노부모에게 정기적으로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주 리걸 에이드’의 그레이엄 힐 대표는 노인이 자택을 담보로 하기 전 또는 보증인이되기로 합의하기 전 노인에게 독립적인 재정 및 법적 자문을 제공할 것을 대출기관에게 강제하지 않는 한이 같은 문제는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하는데요, 또한 노인에게 ‘cooling off period’ 즉 계약 철회 가능 기간이 제공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노인이 받는 압박은 엄청날 수 있습니다. 성인 자녀는 때로 부모가 보증인이 되길 거부하거나 주택 보증금을 내주지 않을 경우 손주를 만나지 못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이들 성인 자녀는 부모가 도와주지 않을경우 다른 주로 이사 갈 수밖에 없거나 부모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식으로 말을 한다고 하는데요, 법률구조위원회의 가족법률부는 이 같은 경우에 처한 노인에게 정기적으로 자문을 제공합니다.
주택가격 인상은 노부모의 주택을 차지하고 나가길 거부하는 성인 자녀 수를 급증시키는 결과를 초래해왔습니다. National Legal Aid의 그레이엄 힐 대표는 취약한 노부모는 집세를 내지 않고 살겠다고 우기는성인 자녀로부터 해방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주택가격 인상은 노부모의 주택을 차지하고 나가길 거부하는 성인 자녀 수를 급증시키는 결과를 초래해왔습니다. ‘호주 리걸 에이드’의 그레이엄 힐 대표는 취약한 노부모는 집세를 내지 않고 살겠다고 우기는성인 자녀로부터 해방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때로 신체적, 정서적 학대로 악화되기도 합니다.
그레이엄 힐 대표는 법률지원은 취약한 노인에게 힘을 부여하고 노인 학대를 줄이는 데 필수라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가족이 연루된 경우 법적 조치가 항상 해결책이 되지는 않으며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고 감정적으로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 위원회는 가정분쟁해결 조정 서비스를 운영해 법정 밖에서 별거 중인 부부가 변호사의 도움으로 의견의 차이를 극복하도록 돕습니다. 분쟁조정서비스는 분쟁 해결 성공률 80%를 보이고 있습니다. 분쟁조정서비스가 확대되도록 법률구조위원회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가족 구성원이 연루된 민사분쟁을, 법정 소송을 통한 것보다 훨씬 빠르고 덜 고통스럽게 해결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있습니다.
힐 대표는 재정적 학대는 노인 학대의 한 가지 형태일 뿐이라는 걸 강조했는데요, 법률구조위원회는 신체적, 심리적, 성적 피해를 포함한 노인 학대 피해자들에게 매일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
최근 호주는 가정폭력이란 재앙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그레이엄 힐 대표는 노인학대 역시 가정폭력 문제 해결에 쏟은 노력만큼의 헌신이 요구되는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상단의 팟캐스트를 통해 방송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