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모닝헤럴드는 주택구매력 증진을 위한 강력한 조치들은 이제 불신을 촉발하고 주택가격 하락을 촉진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면서도, 일부 조치들은 서서히 도입될 경우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드니모닝헤럴드는 주택과 관련해 좋은 소식은 턴불 정부가 시드니와 멜번의 첫 주택 구매자를 위해 주택가격을 저렴하게 만드는 일부 현명한 조치를 고려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드니모닝헤럴드는 하지만 부동산 시장 붕괴에 관한 우려가 현실이 될 경우 주택 구매력을 높이려는 정부의 시도는 허사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시드니모닝헤럴드는 연방 및 주정부가 주택가격 순환주기를 고려해 좀더 일찍 주택 구매력 향상을 위해 더 많은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유감을 표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주택구매력 향상을 위한 강력한 조치들이 불신을 촉발하고 주택가격 하락을 촉진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면서도, 일부 조치들은 서서히 도입될 경우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주택 공급 확대의 중요성도 강조했는데요….
이를 위해 주택부지 공급을 위한 토지구획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승인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권고했습니다.
또한 노령의 집주인들에게 집의 규모를 축소하도록 고무하는 것 역시 합리적으로 이 경우 가정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주택 공급만이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을 텐데요.
시드니모닝헤럴드는 투자용 부동산에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네거티브기어링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연방정부는 부동산투자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한 과세소득 공제액에 상한선을 두는 안을 재고하고 있는데요….시드니모닝헤럴드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동산 수를 제한하는 것으로 확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환영했습니다.
연방정부는 또 저소득 가정을 위한 주택금융공사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드니모닝헤럴드는 은행 또는 정부 기관이 저렴한 주택을 공동 소유하도록 허가하는 연방 차원의 정책으로 효과를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