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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모닝헤럴드: 인구팽창과 환경지속성 논의, 이민에 대한 “흑백논리”로 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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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모닝헤럴드는 이민으로 인한 인구팽창이 호주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한 타당한 논의가 이민에 대한 양자택일의 문제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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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Euna 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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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모닝헤럴드는 이민으로 인한 인구팽창이 호주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한 타당한 논의가 이민에 대한 양자택일의 문제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가이자 환경보호론자 딕 스미스 씨는 이민쿼터를 축소해야 한다는 그의 관점을 호주공영방송 ABC가 보도한 방식에 격분한 바 있습니다. 시드니모닝헤럴드는 ABC방송사와 딕 스미스 씨 간 분쟁에 거리를 두면서도 그 논란의 본질이 호주 내 이민관련 논쟁에 존재하는 문제를 부각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인구팽창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이민쿼터와 그로 인한 환경지속성에 대한 우려를 둘러싼 타당한 논의가 난민희망자의 운명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딕 스미스 씨는 호주가 받아들이는 연간 이민자 수 21만 명을 7만 명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스미스 씨는 이처럼 이민쿼터를 축소해야 한다고 믿지만 더 많은 난민 수용은 환영하는데요, 즉 연간 이민 쿼터 21만 명 가운데 호주가 인도주의 차원에서 받아들이는 난민의 수를 현행 연간 1만 3천 명에서 2만 명으로 늘리기를 바랍니다. 이민 쿼터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이민자를 현행 수준으로 계속 받아들일 경우 호주의 환경이 지탱하지 못할 정도로 호주의 인구가 팽창하게 된다는 겁니다.

시드니모닝헤럴드는 환경 지속성에 대한 그의 관점은 타당하며 논의의 대상이 돼야 마땅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민으로 인한 인구팽창이 호주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의가 난민 희망자의 운명과 관련한 훨씬 야단스럽고 악의적인 격론에 묻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드니모닝헤럴드는 이민이 점차 양자택일의 문제로 변질돼 흑백논리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딕 스미스 씨와 같이 이민자 수를 제한해야 하는 근거를 합리적이자 중도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이들은 도매급으로 외국인 혐오자와 인종차별주의자와 똑같이 취급된다는 건데요, 이 같은 상황에서 타당한 문제제기는 침묵하게 되고 극단으로 치닫지 않는 중도주의자가 포착한 주요 이슈들이 논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드니모닝헤럴드는 일반 상식에 대한 침묵과 중도적 견해의 유기라는 똑 같은 결과가 자연보존, 기후 변화 및 환경과 관련한 더 광범위한 논의에도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시드니모닝헤럴드는 양대 주요 정당 내 환경이슈를 인지하고 그 중요성을 이해하며, 환경에 대한 그들의 우려가 정강과 정책에 명쾌히 반영되길 바라는 의원들이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이 환경정책을 담당하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같은 상황은 온건하고 중도적인 많은 유권자의 견해를 방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들은 환경과 기후 변화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이민 수용 쿼터에 대한 타당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해서 인종차별주의자로 낙인찍히길 원치 않으며, 환경 정책이 자본주의를 보전하는 목적이 돼야 한다고 믿는데요, 시드니모닝헤럴드는 호주의 제도와 정치가 중도성향의 유권자를 실망시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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