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모닝헤럴드의 피터 하처 외신국장은 북한 문제에 실효를 거둘 해결책은 중국의 역할로 귀결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중국의 공조를 끌어내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압력의 정도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의 피터 하처 외신국장은 한 국가가 완전한 핵무기 보유국이 되지 않도록 저지하는 데는 단 몇 가지 방법밖에는 없다며 이들 방법이 북한에도 실효를 거둘 것인지를 설명했습니다.
한 가지 방안은 협상입니다. 하처 국장은 2015년 이란 핵 협상 타결이 딱 들어맞는 사례라고 설명합니다. 유엔이 이란에 부과해 온 경제제재를 완화하는 대가로 이란은 핵시설의 일부를 해체했고 이에 따라 이란의 핵미사일 개발 진전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협상이 북한을 상대로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하처 외신국장은 빌 클린턴 전 행정부가 이를 시도했지만 북한은 단지 그 협상을 가지고 게임만 했다며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피터 하처 외신국장은 핵보유국이 되고자 하는 국가를 저지하는 또 다른 방안은 무력사용이라고 설명합니다. 1981년 이스라엘은 이라크가 그 해7월 원자로를 가동할 것으로 알려지자, 그 전에 이라크 오시라크 원자로를 기습 폭격, 이라크 핵 무기 프로그램을 저지했습니다.
북한의 경우 무력 사용이 효과가 있을까요? 하처 외신국장은 북한 핵시설에 대한 군사공격에는 난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 경우 북한이 60년 간 준비해온 도발을 부추길 여지가 있다는 건데요, 북한은 서울과 미군기지를 겨냥한 대규모 미사일과 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언제든 이를 사용할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는 이 같은 도발을 억지하기 위한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은 핵무기 사용과 같이 고강도가 될 필요가 있지만 이 경우 전세계가 피하고자 하는 대학살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세 번째 방안은 사이버 전쟁입니다. 미사일 프로그램에 바이러스를 심을 경우 전자교란이 발생하면서 로켓은 궤도를 이탈해 바다로 추락하거나 발사 후 공중에서 폭발하게 되는데요….미국과 이스라엘은 8년 전 이란의 우라늄 농축용 가스 원심분리기 운영 컴퓨터에 스턱스넷 바이러스를 심어 침투한 바 있습니다. 하처 외신국장은 하지만 이 같은 사이버전의 한계는 핵프로그램에 대한 일시적 차질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에 이 같은 사이버전이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이미 사이버전을 감행했다는 강한 의혹이 존재합니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실패로 미국의 사이버 개입설이 제기되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하처 국장은 앞서 설명했듯 사이버전에는 한계가 있다며 북한이 그럼에도 진일보를 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 방안은 핵보유국 보호 하의 안전 보장입니다. 미국은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가 핵을 보유하지 않은 동맹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이른바 핵우산 정책으로 지난 70년 동안 아시아 내 핵 무장 경쟁을 성공적으로 저지해왔습니다.
이 같은 방안, 북한에 통할까요?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인 중국과 상호 방위조약을 이미 체결하고 있습니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의 피터 하처 외신국장은 중국이 북한에 핵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중국의 핵 우산 밑으로 들어오도록 설득하는 것은 가능한 방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북한 문제에 실제로 실효를 거둘 해결책은 중국의 역할로 귀결된다는 건데요….
하지만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추진되기까지 중국이 암암리에 이를 용납했다는 상당한 증거가 있습니다.
트럼프 미 행정부는 중국과 공조해 대북압박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데이빗 애셔 전 자문관은 중국이 강요되지 않는 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의 피터 하처 외신국장은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움직일 정도의 압력을 행사하고, 북한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어느 정도 양국관계를 희생할 마음이 있느냐에 북한문제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세계가 이제 북한문제를 해결할 절호의 기회로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기대고 있다는 논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