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모닝헤럴드는 턴불총리가 당권도전에 성공한지 2년이 다 되어가는 상황에서 정실인사로 보답하는 것은 그에게 절실히 필요한 신뢰를 무익하게 말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방의원들은 그들의 자질과 적격성에 대중이 냉소를 보내는 이유를 의아해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시드니모닝헤럴드는 정책에 드는 예산은 삭감하면서 상당한 보수가 보장되는 공직에 이른바 정실인사를 하는 위선적 행태를 꼬집었는데요,
턴불 정부는 작년 고액연봉이 보장되는 정부 요직에 11명의 전 자유당의원을 분별없이 임명했으며 이들 가운데 9명은 작년 총선에서 낙선한 자유당 의원 15명 가운데 선택됐습니다.
턴불 정부는 작년 고액연봉이 보장되는 정부 요직에 11명의 전 자유당의원을 분별없이 임명했으며 이들 가운데 9명은 작년 총선에서 낙선한 15명 자유당 의원 중 9명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최근 나타샤 그릭스 전 노던테리토리 의원을 크리스마스 섬과 코코스 제도의 행정관으로 임명했는데요, 행정관의 연봉은 29만 3천 달러입니다. 시드니모닝헤럴드는 이것이 턴불 정부가 얼마나 후한지를 보여주는 가장 최근의 예라며, 평의원으로서 그릭스 의원이 받은 연봉보다 거의 10만 달러가 더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드니모닝헤럴드는 대중은 의회 의원은 욕구를 과도하게 충족시키는 법을 꿰뚫고 있다고 여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그 한 예로 의회 동계 휴회 기간 의원들이 따뜻한 여행지를 찾아 해외로 나가는 현상을 꼬집었는데요,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데 언제나 그럴듯한 구실을 찾을 수 있다는 걸 일부 입증한다는 겁니다.
공직 임용에 있어 정실주의는 일반적으로 비민주적이자 부패한 것으로 비판을 받습니다. 공직 임용은 자질에 기반해 이뤄져야 한다는 촉구는 오래 전부터 있어왔지만 권력을 가진 자들은 이 같은 개혁을 한결같이 거부해왔는데요, 이는 외부자의 방해를 받지 않고 다방면으로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정치적 유연성을 허가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시드니모닝헤럴드는 하지만 턴불정부는 지금 공직 임용에 정실주의를 다시 채택하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당권도전에 성공한지 2년이 다 되어가는 상황에서 정실인사로 보답하는 것은 그에게 절실히 필요한 신뢰를 무익하게 말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