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모닝헤럴드는 사설에서 크리스티앙 포터 사회복지부 장관의 복지제도 개혁 접근법을 환영한다고 논했다. 하지만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소외시키지 않는 정책이 반드시 고안돼야 하며, 정부는 구직자에 대한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할 상호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니 애봇 전임 정부가 2013년 예산안 당시 선보였던 예산 절감 정책은 공정함이 결여됐다는 비판을 받고 결국 실행되지 못 했다. 시드니모닝헤럴드는 크리스티앙 포터 사회복지부 장관이 과거를 교훈 삼아 복지제도 개정을 무모하게 서두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포터 장관이 내놓은 복지제도 개정은 이른바 우선순위 투자 방식으로 불린다. 이 새로운 접근법의 핵심은 Try, Test, and Learn Fund, 즉 시도, 테스트 및 배움 펀드로 정의할 수 있다. 복지제도가 필요한 사람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조치를 개발하고, 이러한 조치를 시행한 그룹의 결과를 반대 그룹의 결과와 비교해서 테스트해 보고, 그 결과로부터 배움을 얻는다는 것이다. 포터 장관은 이 펀드에 9천6백만 달러를 책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포터 장관의 우선순위 투자 방식은 보험통계 분석을 이용하고 있다.
시드니모닝헤럴드는 공정함은 정책 전반에 걸쳐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턴불 정부의 인턴십 프로그램을 지지하며 장애 지원 연금이 개정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세한 사설 내용을 들으시려면 상단의 다시 듣기(Podcast) 버튼을 눌러주세요.
Sha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