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모닝헤럴드는 호주군 파병에 대한 모든 제안이 반드시 의회에서 논의될 것을 요구하는 법이 통과돼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시드니모닝헤럴드는 정당성이 결여된 해외분쟁 개입을 요청받을 경우 말콤 턴불 연방총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반문했는데요, 해외분쟁에 호주가 참전한 것과 관련해 호주는 향후 대응을 논의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같은 요청에 대한 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시드니모닝헤럴드는 영국의 경우와 극명히 대비시켰는데요… 영국은 당시 이라크 참전을 결정한 토니 블레어 전 총리의 결정에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해 신중히 접근했습니다. 영국이 2003년 이라크 참전을 결정하기까지의 과정을 규명한 보고서를 7년만인 지난 2016년 공개한 것 알고 계실 텐데요….조사위원회를 이끈 존 칠콧 경의 이름을 따 칠콧보고서로 명명된 이 보고서는 당시의 과오를 강력히 시사하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블레어 당시 총리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에게 "무슨 일이든 함께하겠다"라고 보낸 메모도 공개됐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또 영국의 이라크 참전은 당시 사담 후세인 정권으로부터 임박한 위협요인이 없다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이행됐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드니모닝헤럴드는 영국의 경우에서 얻는 주요 교훈 중 하나는 연방총리와 내각이 참전 결정을 해선 안 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한 사람에게 그런 결정을 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현명치 못하다는 것으로, 정치적 기회주의에 눈이 멀거나 또는 다른 국가 원수와의 개인적인 친분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영국은 참전과 관련한 모든 결정에 의회가 참여해야만 한다는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2013년 영국 하원은 미국 주도의 시리아 공습 참가 여부에 대한 정부 동의안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이 동의안은 부결됐고 당시 카메론 총리는 의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선언, 영국이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미국에 통보했습니다.
시드니모닝헤럴드는 영국과는 달리 호주는 이라크전으로부터 교훈을 얻는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라크 참전의 정당성에 대한 공공토론이 지금까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정부 역시 독립적 조사위원회를 꾸리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질책입니다.
시드니모닝헤럴드는 참전 여부가 반드시 의회에서 논의돼야만 하며 그 결정이 존중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한 영국과는 달리 호주 연방총리는 협력하라는 상당한 압박에 직면해 잘못된 판단을 내릴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시드니모닝헤럴드는 의회가 반드시 호주군의 파병에 대한 모든 제안을 논의할 것을 요구하는 법을 통과시켜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연방총리의 참전 결정은 연방의회 상하 양원의 과반수 의결로 거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것이 필수적 안전창치를 제공해 호주가 현명치 못하게 또 다른 해외분쟁에 개입할 가능성을 줄일 거란 논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