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안전보상재판소의 폐지의사를 밝힌 말콤 턴불 연방총리의 발표에 대해 노동당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도로안전보상재판소의 폐지의사를 밝힌 말콤 턴불 연방총리의 발표에 대해 노동당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최근 도로안전보상재판소가 트럭 기사들에 대한 새로운 임금기준안을 제시하자 중소 운송업체들은 회사 존립을 위협하는 처사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이에 정부는 도로안전보상 재판소가 도로 안전 증진의 근본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철폐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부는 또 전임 노동당 정권에서 빌 쇼튼 현 당수의 강력한 추진으로 설립된 도로안전보상 재판소가 도로안전에 기여한 점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폐지를 결정했다고 부연 설명했다.
말콤 턴불 총리는 "전임 노동당 정권이 마련한 트럭 소유주 관련 법안은 모두 소형 운수 업체의 경쟁력을 박탈하는 악법이다"라고 단정지었다 .
정부는 도로안전보상 재판소에 편성되는 4백만 달러의 예산을 전국 대형 차량 규제청으로 전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임과 동시에 재판소가 제시한 새로운 임금기준안에 대한 관련 법규 처리를 지연시킬 방침이다.
하지만 야당 측은 "트럭 기사들의 급여는 도로 안전과 직결된다"고 거듭 공박하고 있다.
노동당은 "트럭 기사들의 임금과 호주 도로의 안전과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명백한 증거를 무시한 참으로 기상천외한 발상이다"라고 반발했다 .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노동당에 이어 녹색당도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녹색당의 아담 밴트 의원은 정부 주장과 달리 도로안전보상재판소는 전국 도로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논박했다 .
아담 밴트 의원은 "일부 트럭운전사들은 배달 시간을 맞추기 위해 혹은 수송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18시간 연속 운전을 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녹색당과 트럭 운전사와 직접적인 연계가 없지만 상식적으로 국민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원하고, 트럭 운전기사들의 안전을 위해 현행 제도는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