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세 개입의 위협을 차단하기 위한 연방 정부 지침에 따라 국내 대학은 앞으로 연구 파트너와 기부자의 이름을 밝혀야 합니다.
2018년 호주대학교(ANU)가 사이버 공격을 당하고 호주 내 중국 영향력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국내 대학을 겨냥한 외세의 “전례 없는” 개입 위험에 맞서야 한다며 새로운 지침을 내놓았습니다.
새 지침에 따라 연구 협력자의 정치적 유대 관계, 연구의 최종 목표, 외국 정부의 목적 등에 대해서도 면밀한 조사가 이뤄지게 됩니다.
국내 대학들은 또 지적재산권과 외국 군대가 득을 볼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단 테한 연방 교육장관은 대학이 위험을 이해하고 대학 부문에서 타국과의 협력이 호주 국익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테한 장관은 ABC에서 연구의 최종 결과를 미리 알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국내 대학이 잠재적 위험을 파악하는 데 이들 지침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테한 장관은 “대학이 필요한 사항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고 협력하려는 교수와 그 나라 다른 기관과의 관련 가능성을 통해 위험 신호를 알게 될 수 있다.”며 “그러면 이러한 우려를 정부 기관에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때 협력과 공조가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침서는 외세 개입의 주체로 중국을 특정하지 않고 있으며 테한 장관은 외세 개입 위협이 어떤 특정 국가 활동세력에게서 오는지를 명시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이 지침서는 대학과 내무부 및 호주 안보정보국의 정보 전문가들이 작성한 것이며 지침을 위반하는 대학에 대한 처벌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