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순해외이주자 수: 2023년 9월 55만 5천 명 정점… 2024/25 회계 연도 30만 6천 명
- 호주 영주 이민, 지난 10년 동안 비교적 큰 변동 없이 안정적인 흐름
- 갬런 교수 “고령화 대응과 노동력 균형 관점에서 호주의 순해외이주자 수는 연 16만 명에서 22만 명 사이가 경제적으로 최적”
최근 호주에서 “이민자 수가 너무 많다, 호주 이민자 수는 적정하다”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말 본다이 비치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진 후에는 호주 정부의 이민 정책이 재검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당의 수잔 리 전대표 당시에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문서가 최근 공개됐는데, 여기에는 13개국 37개 지역에서 오는 사람의 호주 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강경 이민 정책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유당은 테러 단체의 피난처로 간주하는 국가의 비자 신청을 3년간 금지하는 방안을 모색했는데요, 여기에는 팔레스타인 영토, 아프가니스탄, 필리핀, 레바논, 소말리아, 리비아, 니제르, 말리, 카메룬, 이집트, 알제리, 나이지리아, 예멘 등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새로 선출된 자유당의 앵거스 테일러 대표는 더욱 강력한 보안 점검이 필요하다는 태도를 밝히긴 했지만 이같이 특정 지역을 제외하는 방침은 지지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호주에서는 지금 이민자 수 감소와 호주 입국 조치에 대한 열띤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호주의 이민 규모가 왜 논쟁이 되는지?, 정부가 실제로 통제할 수 있는 건 무엇인지?, 또 전문가들이 말하는 ‘적정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순해외이주를 뜻하는 NOM(Net Overseas Migration, NOM)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순해외이주자 수는 해외에서 호주로 들어와 기준 기간 내 12개월 이상 장기 체류한 사람의 수에서, 같은 기준으로 해외로 나간 사람 수를 뺀 값입니다.
이 숫자는 2021년 3월 즉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9만 4천 명까지 크게 떨어졌지만, 호주 국경이 다시 열리면서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순해외이주자 수는 2023년 9월 55만 5천 명으로 정점을 찍었고요, 이후 점차 하락해 2024/25 회계 연도에는 30만 6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사람들이 호주 이민자 수가 급증했다고 말하는 것은 주로 이 숫자를 근거로 나온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에는 유학생, 워홀러, 단기 취업자 등 호주에 임시 체류하는 사람의 수가 반영됐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임시 비자 소지자의 수가 급증한 이유는 이전 정부가 노동력 부족 대응 차원에서 유학생 근로 제한 시간을 완화하고 일부 비자 연장을 허용한 점을 들 수 있는데요. 노동당 정부는 2023년 6월에 근로 시간 상한제를 다시 시행했다고 설명합니다.
호주 비자는 크게 영주 비자와 임시 비자로 나뉘는데요. 기술 이민과 가족 이민 등 호주의 영주 이민은 지난 10년 동안 비교적 큰 변동 없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반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임시 비자 소지자의 호주 입국은 늘었는데요. 임시 비자를 받는 사람들은 경기, 노동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유학생, 방문비자, 임시취업비자,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 등이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호주 정부가 이민과 관련해 정말로 통제할 수 있는 건 어디까지일까요?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민을 조절할 수는 있지만 “완전히 통제하긴 어렵다”고 강조합니다.
이와 관련해 호주국립대학교 이민 허브(Migration Hub)의 앨런 갬런(Alan Gamlen) 교수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사람들이 언제 떠날지(출국)는 통제하기 어렵다”라며 “이민은 인구 변화를 측정하는 매우 중요한 척도지만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반면 전 이민부 고위 관료였던 아불 리즈비(Abul Rizvi)는 정부가 물가를 ‘직접 통제하진 못해도 정책으로 관리하듯’ 이민도 목표 범위를 정해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호주 재무부는 호주순해외이주자 수(NOM)가 2025/26 회계 연도에 26만 명, 2026/27회계 연도에 다시 22만 5천 명으로 낮아지고, 장기적으로 팬데믹 이전 수준인 23만 5천 명 안팎으로 안정화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런 가운데 갬런 교수는 고령화 대응과 노동력 균형 관점에서 호주의 호주순해외이주자 수는 연 16만 명에서 22만 명 사이가 “경제적으로 최적”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리즈비는 호주순해외이주자 수가 연간 20만 명 이하로 내려갈 때는 호주 노동시장이 타격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25만 명 이상이면 주택, 인프라, 서비스가 인구를 따라잡기 어려워 “병목 현상이 생길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호주순해외이주자 수가 너무 낮을 떄는 일손이 부족해 호주 경제가 타격을 입을 수 있고, 반대로 너무 높은 경우에는 주거, 교통, 의료, 교육 분야에 수용력 부담이 생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결국 전문가들은 “호주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속도를 찾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한편, 일부 정치권에서는 특정 국가 지역에서 오는 사람의 호주 비자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앞서 말한,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자유당이 준비했던 13개국 37개 지역에 대한 호주 비자 발급을 중단 조치! 이들 13개 국가 중 호주 방문 비자를 가장 많이 받은 국가는 필리핀이었습니다. 2024/25 회계 연도에 방문 비자를 받은 필리핀 사람은 11만 3천 명에 달했는데요, 필리핀에서 온 이민자들은 노인 돌봄과 간호 부문의 이민자 공급원 6위를 차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반면 카메룬, 예멘, 리비아, 말리, 소말리아, 니제르 등 국가의 방문객 수는 연간 100명 미만입니다.
리즈비는 이런 방식이 오히려 반감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고, 갬런 교수는 극단주의와 급진화는 ‘국내 요인’이 더 크다며 “이민정책 변화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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