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미 핵추진 잠수함 도입 계획
- AUKUS 체결…미•영,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 개발 지원 합의
- 호주, 1000억 달러 규모 핵추진 잠수함 개발 계획…2040년까지 8척 확보
- 미 의회 군사위원회, 우려 표명…미 안보능력 저하 및 법적 절차 지적
미의회 군사위원회가 호주로의 핵추진 잠수함 인도에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드러내 국내적으로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호주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국으로부터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계획에 대해 미 의회의 군사위원회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총리는 미국이 현재 건조 중인 버지니아급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차 표명한 바 있다.
하지만 전혀 예상치 않게 미 상원 군사위원회가 백악관에 서한을 보내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을 호주에 넘겨서는 안 된다는 반대 의견을 낸 사실이 미국 언론에 공개된 것.
이 같은 사실은 호주와 한국 등 세계 각국의 주요 언론들을 통해 타전됐다.
미 의회 군사위원회 위원들은 지난해 12월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미국은 버지니아급 핵 추진 잠수함을 연 2척씩 건조할 계획이었지만 지난 5년간 연평균 1.2척만 인도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호주에 인도해야 할 경우 미국의 안보 능력이 저하될 수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또 호주에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을 이전하는 것과 관련해 어떤 법적 절차를 밟는지 알 수 없다며 "이러한 기술 이전에 대한 법적 허가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즉, 핵추진잠수함 인도를 위해서는 의회의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견해로 풀이된다.
미국, 영국, 호주는 2021년 9월 오커스 안보동맹을 체결하면서 미국과 영국이 호주의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호주는 2040년까지 8척의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기로 했다.
이 같은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해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총리는 "문제가 없다”면서 “올해 1분기 중 핵 추진 잠수함 확보 방안 등 오커스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최적의 경로'가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알바니지 연방총리는 “호주가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하는 것은 호주뿐 아니라 미국과 영국의 이익에도 부합할 것으로 확신한다”곳 덧붙였다.
연방 야당의 피터 더튼 당수도 “미국이 호주에 버지니아 급 핵추진 잠수함을 인도해야 한다”면서 노동당 정부는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피터 더튼 자유당 당수는 “종국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인도 태평양 지역 등 역내 안보 증진이다”면서 “미국 영국 등의 동맹 모두에게 필수적 사안이며 이를 위해 함께 향후 10년 혹은 20년 동안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핵잠수함 인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