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직원 수와 무관, 주 2일 재택근무 권리 보장
- 소기업도 예외 없어…규제 부담 우려 확산
- 여성 고용·가계 절감 효과 vs 기업 이전 경고
빅토리아 주정부가 재택근무 법제화를 본격 추진하면서, 수백만 명의 근로자가 법적으로 주 2일 이상 재택근무를 할 권리를 보장받게 될 전망입니다.
자신타 앨런 주총리가 이끄는 정부는 지난해 8월 재택근무 권리를 법에 명시하겠다는 방침을 처음 발표한 데 이어, 최근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재택으로 업무 수행이 “합리적으로 가능한” 직무에 종사하는 빅토리아 주민은 공공·민간 부문을 포함해 최소 주 2일 재택근무를 할 법적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에 따라 직원 수가 적은 소규모 사업장도 예외 없이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앨런 주총리는 이번 조치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이라며 노동시장 참여 확대와 생산성 향상, 가계 비용 절감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육아 중인 부모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정부는 3만 7천여 명이 참여한 공개 협의 결과를 정책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5%가 재택근무 권리가 자신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제도적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체감하는 장벽도 확인됐습니다.
- 재택근무 필요성 높지만, 요청 거절 경험도 상당
- 근로자 3분의 1 이상 재택…가계 절감·통근 단축 효과
- 경제활동참가율 팬데믹 이전보다 4.4% 상승
- 전체 근로자 3분의 1 이상, 전문직은 60%가 정기적 재택근무
- 가계 절감 효과 주 평균 110달러, 연 5,308달러
- 통근 시간 주 3시간 이상 절약
3,200명 이상은 현재 고용주에게 재택근무를 요청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답했고, 물리적으로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무에 종사하면서도 실제로는 재택근무를 하지 못하는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요청 후 거절당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택근무 확산 현황도 공개됐습니다. 현재 전체 근로자의 3분의 1 이상이 정기적으로 재택근무를 하고 있으며, 전문직 종사자는 60%에 달합니다.
경제적 효과도 강조됐습니다. 재택근무는 가계에 평균 주 110달러, 연간 5,308달러의 비용 절감 효과를 주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한 통근 시간이 평균 주 3시간 이상 줄어들면서 교통 혼잡 완화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시장 참여율 역시 팬데믹 이전보다 4.4% 상승했습니다. 주정부는 이를 재택근무 확산과 유연근무 환경 조성의 긍정적 효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빅토리아 상공회의소와 멜번 위원회는 소기업에 별도 예외를 두지 않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스콧 빈커 멜버른 위원회 최고경영자는 “추가적인 규제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며 일부 기업이 주 밖이나 해외로의 이전을 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법안은 초안 단계이며, 주정부는 연내 의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가 ‘선택’을 넘어 ‘권리’로 자리 잡을지, 그리고 소기업의 부담 우려를 어떻게 조율할지 이번 법안은 빅토리아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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