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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만장자 광산재벌 클라이브 파머 씨가 서호주 주의 경계 폐쇄는 위헌이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연방 법원이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연방 법원은 서호주 주의 비상 관리법과 국경 폐쇄를 위한 근본적인 방향이 모두 유효하지 않고 헌법을 위반했는지의 여부를 결정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 법이 헌법을 준수했으며, 국경 폐쇄를 위한 방향도 헌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마크 맥고완 서부호주 주 총리는 이 판결이 서호주 주민들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맥고완 서호주 주 총리는 “주 경계가 서호주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하는데 필수적이며 더 나아가 호주 전체 국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것이 증명됐다”라며 “올바른 이유로 국경을 폐쇄했고 이는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우리 주가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고, 계속적으로 훌륭한 건강과 경제적인 결과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했다.
소송에 패소함에 따라 파머 씨는 법정 비용을 모두 지불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