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근로자에 고의적으로 저임금을 지급할 경우 새로운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임금 절도 행위를 형사 처벌 범죄로 규정하는 새로운 법이 내일(1월 1일)부터 전격 시행됩니다.
앞으로 근로자에 고의적으로 저임금을 지급할 경우 새로운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개인의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과 벌금 156만 5천 달러, 회사의 경우 782만 5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새롭게 개정된 법률은 지난 2015년 8월 호주 전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7-Eleven의 유학생 비자 소지자에 대한 착취 등의 임금 절도 행위가 적발된 데 따른 것입니다.
7-Eleven은 임금 상환 프로그램에 따라 3,667명의 전현직 직원에게 2년간 1억 5천만 달러 이상을 지급했습니다.
올해에는 공정근로옴부즈맨이 뉴사우스웨일즈, 다윈, 캔버라에 위치한 스시베이 매장의 전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절도 소송에서 연방 법원은 1,530만 달러의 역대 최대 벌금형을 판결했습니다.
스시베이는 2016년 2월에서 2020년 1월까지 근로자들에게 65만 달러 이상을 저임금으로 지급한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저임금 근로자 163명 중 대부분은 학생비자나 워킹 홀리데이 비자 또는 457 기술 비자로 일하는 한국인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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