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이 뉴스콥 정치부 기자의 자택 압수수색에 사용된 영장이 법적으로 무효하다고 판결했다.
이같은 대법원의 결정은 호주 언론의 자유와 압수수색으로 입수한 자료 이용 방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연방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April 15) 압수수색 영장 내용에 명확성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관 과반수는 연방경찰이 압수수색으로 입수한 자료를 파기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이는 해당 자료들로 범죄 행위가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마크 드레퓌스 예비 법무장관은 정부가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는 방향으로 행동해야 했다며 비판을 가했다.
드레퓌스 의원은 이는 “모든 호주 국민에게 상당한 우려를 안겨준 사안인데 국민은 호주 내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는 정부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호주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는 것을 옹호하는 정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hadow Attorney General Mark Dreyfus. Source: AAP
뉴스콥(NewsCorp) 정치부의 아니카 스매서스트 기자는 2018년 4월 호주 내무부와 국방부 수장이 새로운 권력 기관에 호주 국민에 대한 스파이 활동을 허가하는 안을 논의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호주연방경찰은 스매서스트 기자의 보도 내용을 문제삼아 지난해 스매서스트 기자의 자택을 7시간 반 동안 압수수색한 바 있다 .
경찰은 스매서스트 기자에게 전화 보안 코드를 밝히라고 강요, 해당 정보를 USB에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USB에 어떤 정보가 담겼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