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시민권 처리 기간이 오래 걸리면서 호주에 충성을 서약하는 이들의 수가 역대 최대치로 감소했다고 노동당의 크리스티나 케넬리 의원이 지적했다.
케넬리 의원은 410일이 소요되는 긴 시민권 처리 기간과 항공편 난민 희망자 수의 증가는 내무부가 이민 및 난민 희망자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어제(October 10) 호바트에서 개최된 연방소수민족협의회, 페카(FECCA) 전국 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내무부가 이주 초 공개한 새로운 수치에 따르면 호주 시민권 신청서가 처리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들이 최소 22만 명(221,415)에 달한다.
시민권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 가운데는 약 3만 명이 인도 출신, 약 2만 7천 명이 영국 출신, 그리고 약 1만 7천 5백 명이 중국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The average number of days from lodging a citizenship application to receiving Australian citizenship. Source: Department of Home Affairs Source: SBS Punjabi
케넬리 의원은 더욱 우려되는 사안은 2018-19회계연도에 시민권 신청 건수가 10만 건 감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호주 시민이 되기 위해 거의 1년 반을 기다려야 하는 절망감으로 호주 시민이 되고자 하는 시민권 신청이 역대 가장 큰 규모로 줄어든 것”이라고 개탄했다.
케넬리 의원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데이비드 콜먼 연방 이민장관은 “호주의 이민 및 시민권 프로그램을 다루는 데 있어 노동당과 케넬리 상원의원의 자문을 받아들일 생각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노동당 전임 정권 하에 5만 명이 선박을 이용해 호주에 당도했고, 8000 명의 아동이 구금돼야 했으며, 17개의 난민수용 센터가 운영됐고, 1200명이 해상에서 목숨을 잃은 바를 주지시켰다.
Immigration Minister David Coleman says the increase in working holiday visas will help fill job shortages in regional areas. Source: AAP
내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8-19 회계연도에 시민권이 승인된 건수는 상당히 증가했다. 그 이전 회계연도에 비해 약 4만 7천 건 증가한 127,674건이 승인됐다.
케넬리 의원은 또 지난 5년 동안 항공편을 이용해 호주에 당도한 난민희망자 중 90%는 적법한 난민이 아니고 노골적인 착취 목적으로 호주로 인신매매되는 경우가 흔하다”고 주장했다.
2015년 이래 항공편으로 호주에 당도한 난민 희망자는 최소 95,000명에 달한다. 2018-19년 항공 난민 희망자 수는 전년 27,884명에서 24,520명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이것은 2016-17년 18,267명에서 6,000명 이상 늘어난 수치다.
콜먼 연방 이민장관은 항공편을 통해 호주로 들어오는 난민 희망자가 착취당하고 있다는 케넬리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현 정부는 근로자 착취에 대한 처벌을 10배 강화하는 안을 법제화했고, 공정근로옴부즈맨의 법 집행 권한을 강화했으며, 공정근로옴부즈맨에 최소 5천만 달러와 60명의 직원을 추가 지원했다”고 말했다.
케넬리 의원은 또 인종에 기반한 차별 사례를 보여주는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호주의 최대 강점 중 하나인 다문화주의가 현재 위협당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