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오스트레일리안은 세수에 비해 정부의 복지 예산 지출이 과도하다면서 정부 예산 정상회의 첫 걸음은 복지제도 개정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를 위해 복지수당의 간소화를 제안한 맥클루어 보고서를 재검토하고, 장기간의 복지 수당 의존을 방지하기 위한 뉴질랜드식의 복지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유당 연립정부가 이번 45대 연방의회 개회를 전후해 예산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내걸었음을 뉴스를 통해 여러차례 보도해 드렸습니다.
그만큼 지금 연방정부의 예산 적자 폭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결국 후세대들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남겨지는 것을 의미하겠죠.
역사적으로 늘 자유당 연립 집권 기간 동안에는 재정 삭감을 통한 예산 정상화 노력이 기울여졌고, 반면 노동당은 서민 지출 위주의 정책을 펼치면서 정부의 재정 적자 폭은 커지곤 했습니다.
아무튼 정부는 이번 회기 동안 정부가 마련한 60억 달러 규모의 예산 절감을 위한 패키지 개혁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관련 뉴스 잠시 들어보시죠.
아무튼 호주의 정치 상황을 살펴보면 아담 스미스 국부론에 명시된 자유 방임 주의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가가 빚을 져야 한다는 케언즈 이론의 맞대결이 펼쳐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호주 정부 지출에는 막대한 복지 예산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일부에서는 호주의 복지 제도의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을 적극 강조합니다.
디 오스트레일리안지도 이 점을 지적했는데요, 조은아 프로듀서가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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