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이 팟캐스트는 일부 청취자들에게는 괴로울 수 있는 성폭행에 대해 논의 할 것입니다.
호주에서는 매일 평균적으로 85건의 성폭행이 신고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젊은 사람들 3명 중 1명 이상이 자신의 삶에서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 강간이나 동의를 하지 않은 삽입 성교의 피해 생존자 시라면 이를 당국에 신고해 가해자가 사법 정의 제도에 직면하는 것을 보고 싶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종 이런 결정은 엄청난 감정적인 혼란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빅토리아 주 경찰의 모니끄 켈리 경감은 “어떤 신고는 경찰을 통해 받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경찰서로 바로 연락이 오기도 한다”라며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을 상대하고, 이들의 경우 취약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했습니다.
켈리 경감은 빅토리아 주 경찰에서 성범죄 혐의자들을 수사하는 특별팀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요 책임 중의 하나는 고소인으로 알려진 피해 생존자들이 진술서를 작성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켈리 경감은 “4개의 목표가 있는데, 하나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접수되는 모든 보고서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에 대한 일환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범죄가 성립됐는지를 밝혀낸다”라며 “그러고는 가해자를 식별하고 체포한 뒤 법정으로 데려간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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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생존자들은 경찰서에 갈 때 믿을 수 있고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을 같이 데리고 갈 것이 권장됩니다.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과 경찰 진술서를 작성하는 과정이 다시 트라우마를 불러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켈리 경감은 “수사관들에게 언제나 고소인들과 이야기를 할 때 경찰서에 출두하는 것은 트라우마적인 공격이 일어난 뒤 가장 크고 괴로운 과정이 될 수 있다 것을 잠시 시간을 갖고 생각할 것을 꼭 상기시킨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소인들에게 시간을 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이야기에 마음을 열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을 상대하고, 이들의 경우 취약성이 매우 높다…고소인들에게 시간을 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이야기에 마음을 열어야 한다.빅토리아 주 경찰 성 범죄 수사 특별팀 모니끄 켈리 경감
경찰에 신고하기
만약 피해자가 폭행 후 불과 몇 시간 만에 수사 당국에 출두한 것이라면 의료 지원과 법적, 정서적인 카운슬링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법의학적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의학적 검진을 받는 것이 요구될 텐데요.
이는 Rape Kit 즉 성폭행 응급 키트라고 불립니다.
보통 강간 피해자들의 압도적인 대 부분이 여성인 관계로 주로 여성 의사나 여성 경찰관을 만나게 되는데, 하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고소인은 이후 경찰에 자세한 진술서를 제공해야만 합니다.
진술서 작성은 꼭 같은 날에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이클 브래들리 변호사는 다년간 세간의 이목을 끄는 성범죄 사건을 담당한 경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브래들리 변호사는 성폭행 피해 생존자들을 더 잘 지원하기 위해 법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브래들리 변호사는 “신고를 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진술서를 쓰는 것은 더 어렵지만 피해자가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종이에 적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며 “나중에 추가가 되거나 수정해야 한다면 기소 사건은 궁극적으로 편견을 갖게 되고, 이는 즉각 피해자들에게 부담이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탐사 보도 전문 기자인 제스 힐 기자는 3부작 다큐멘터리 시리즈 ‘Asking for it’ 즉 물어보세요를 통해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가 법적 시스템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를 탐색했습니다.
힐 기자는 피해 생존자들에게 진술서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비록 오랜 시간이 지난 성폭행도, historical sexual assault and rape 즉 역사적인 성폭행으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
힐 기자는 “물론 더 빨리 신고를 하는 것이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는 더 낫겠지만 시간제한은 없다”라며 “경찰서에 제출하는 피해자 진술서가 법정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그렇기에 꼭 정확하게 해야 하는데, 나중에 진술서를 읽고 실수한 것을 보면 고칠 자신이 없어 아주 어색한 기분이 든다는 얘기를 들었다”라며 “진술서가 정확하게 맞다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경찰서에 있다고 해서 겁을 먹지 말라”라고 강조했습니다.
Specialists say it's important for victim-survivors of rape to seek support services, as the process of reporting and going to court is re-triggering and retraumatising for many. Support services are available, whether or not the victim decides to report or engage in proceedings. Credit: FG Trade Latin/Getty Images
고소인은 이제 해당 사건의 주요 증인이 됩니다.
만약 경찰이 기소를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증거를 수집했다면 사건은 검찰청장에 의해 기소 여부가 검토되고요.
검찰의 기소 요건을 충족시킨다면 혐의를 받는 범죄자가 기소되고 경찰의 체포가 일어납니다.
켈리 경감은 “기소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성폭행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검찰은 법정에서 이를 증명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그러니 기소가 되면 범죄 혐의자를 체포하는 데, 피의자는 보석으로 풀려날 수도 있고, 보석 없이 풀려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까지 구금될 수도 있지만 반드시 체포시점부터 이 사람이 거리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Source: Supplied
재판 진행
일단 사건이 재판에 회부되면 피해 생존자들 그리고 증인이 있다면 증인도 반드시 법정에 서게 됩니다.
이들은 검찰과 변호인에 의해 교차 심문됩니다. 반면 피고인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할 수도 있고 경미한 성범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마이클 브래들리 변호사는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사법 시스템의 특징은 많은 피해자들에게 자신들이 재판을 받는 것과 같은 느낌을 주고, 소외감을 느끼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래들리 변호사는 “강간 사건의 경우 특이한 점은 대 부분의 경우 유일한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이라는 것으로 검찰이 사건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부담을 지니는데 성관계가 동의 없이 이뤄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매우 높은 부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만약 성행위에 동의가 없었지만 피고인은 동의가 있었다고 믿었다면 그 믿음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강간 사건의 경우 특이한 점은 대 부분의 경우 유일한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이라는 것으로 검찰이 사건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부담을 지니는데 성관계가 동의 없이 이뤄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매우 높은 부담…”마이클 브래들리 변호사
대부분의 성범죄자들은 묵비권을 유지할 권리가 있고 증거 제공에 대해 면제되기 때문에 재판은 피해자들의 증언에 달려 있는데요.
브래들리 변호사는 이 경우 피해자의 증언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피해자가 진실한 지에 대한 이의도 제기된다고 말합니다.
브래들리 변호사는 “배심원단은 고소인 또는 피해자의 이야기만을 듣게 될 것으로 그것만이 검찰이 사건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가 될 것”이라며 “변호인은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할 것으로 이를 위해 피해자 증언에 대한 신빙성에 의심을 제기하고 거짓말쟁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인은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할 것으로 이를 위해 피해자 증언에 대한 신빙성에 의심을 제기하고 거짓말쟁이라고 부를 것...마이클 브래들리 변호사
강간 피해 생존자의 약 90%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호주인 5명 중 1명은 여성이 성 학대나 강간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 내거나 과장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는 서구 국가 중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빅토리아 주 경찰의 켈리 경감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피해자를 만나게 되는 일은 거의 없었다고 말합니다.
켈리 경감은 “이 분야의 전문가로 거의 10여년을 근무해 온 사람으로 그 누구도 이런 과정을 거치고 싶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라며 ”그 누구도 스스로를 법적 시스템의 조사 대상으로 노출하고 싶어하지 않기에 이야기를 만들어 낸다는 것은 매우 매우 드문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ource: AAP
다시 제스 힐 기자입니다.
힐 기자는 “선고는 기록되는 유죄 판결 없음, 지역 사회봉사 등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데 범칙금을 받거나 징역 역이 될 수도 있다”라며 “만약 선고 결과가 피해자의 기대에 미치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낙담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리고 “선고를 할 때는 피해자 영향 진술서를 전달할 수 있는데, 이는 많은 피해 생존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순간으로 이는 법정에서 이 범죄가 어떻게 자신에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피력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가해자에게도 이 내용이 전달된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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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호주의 몇몇 주와 테리토리에서는 성범죄 피고인이 법정에서 성관계 시 동의를 얻었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법을 변경했습니다.
몇몇 관할 지역에서는 사법 정의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자신의 경험을 공식적으로 제출하려는 사람들을 위해 새로운 성폭행 신고 옵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켈리 경감은 “S-A-R-O라는 신고 시스템이 NSW 주에 존재하는데, 살면서 발생한 성폭행을 신고할 수 있으며 법정까지 가는 기소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지만 기록에 남길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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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래들리 변호사는 “매우 자주 생존자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걱정으로 강간범에게 한 번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신고 시스템의 장점은 다른 신고가 이미 들어와 있거나 또는 또 다른 신고가 발생한다면 경찰이 움직일 수도 있다는 것으로 경찰은 피해자에게 돌아가 ‘이 사람이 연쇄 범죄자로 밝혀졌는데 기소를 진행하겠냐?’라고 물어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것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필요하신 경우 다양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이나 혹은 주변에 성폭행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1800RESPECT로 연락하십시오. 또는 생명의 전화 13 11 14 또는 정신 건강 지원 단체인 비욘드 블루 1800 22 46 36으로 연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