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레일리아 익스플레인드: Justice of the Peace란 무엇이고 언제 필요한 것일까?

Female legal advisor lawyer helping her client

JPs are authorised to act as a witness when you sign legal documents Source: Getty / ilkercelik

호주에 살면 언젠가는 JP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신원 증명이나 보험금 청구, 또는 모국어로 된 법률 문서 사본 인증 시에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JP는 지역 사회에서 법률 시스템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훈련된 자원봉사자들입니다. 그렇다면 JP는 정확히 어떤 일을 하며, 도움이 필요할 때 어디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Key Points
  • JP는 법적 문서에 서명하거나 사본을 작성할 때 공인된 증인으로 지정됩니다.
  • 자신의 지역에서 모국어를 구사하는 JP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 JP는 자원봉사자이므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JP(Justice of the Peace)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도움을 주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법률 문서 작성을 돕는 책임을 맡고 있는 훈련된 자원봉사자들입니다.

ACT의 JP(Justice of the Peace)협회 베벌리 앨리 회장의 설명입니다.

"JP는 다양한 업무, 특히 다양한 문서에 서명할 때 증인으로 임명되고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법적 문서에 증인이 필요한 사람들은 종종 JP의 서명을 요청합니다."

JP는 각 주 또는 테러토리 정부가 엄격한 신청 절차를 거쳐 임명하는 신뢰할 수 있는 지역 사회 구성원입니다. JP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들은 타인을 돕겠다는 공통된 의지로 역할을 수행하는 자원봉사자들입니다.

딘 벡 씨는 그러한 봉사자 중 한 명입니다. 벡 씨는 JP이자 빅토리아 프라이드 센터의 문서 서명 센터 코디네이터입니다. 그는 자신이 이 역할을 맡게 된 동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는 아버지가 JP였고, 법조계에서 자랐기 때문에 JP가 되었습니다. 저는 항상 자원봉사를 해왔습니다. 우리 가족의 정신에 따라 도움을 주는 것이었기에, 저도 자원했죠."
강력한 사회 정의, 공정성, 평등 의식은 제가 가진 좋은 자질이라고 생각하며, JP에게 필요한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Dean Beck

JP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나?

많은 경우, 법률에 따라 특정 문서에는 JP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문서의 서명이 진짜이고 제공한 정보가 정확하며, 모든 사본이 원본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JP는 법적 서류 작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JP는 신분증 사본 인증에 대한 고도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법정 진술서에 서명하는 것도 보증하며, 법원에 제출할 진술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에도 JP가 보증해 드립니다. 또한 영구 위임장, 임종 시 의학적 결정, 그리고 기본적인 유언장 작성 등 중요한 생명 관련 서류도 보증하고 있습니다."
stamping a document
A JP can stamp your document to certify that it is a true and correct copy of your original document. Source: Getty / StockPlanets
신분증 사본 인증을 받으려면 운전면허증, 여권, 출생증명서, 메디케어 카드 또는 학업 성적표와 같은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고 앨리 회장은 설명합니다.

"당사자는 사본과 원본을 가져오고, JP는 일반적으로 '본인이 이 사본이 원본과 동일하고 정확함을 증명합니다'라고 적힌 문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이들은 서명하고 JP 번호를 적고 보통 날짜도 적습니다.”

문서 종류에 관계없이 JP는 신원 확인을 해야 하므로 여권이나 운전면허증처럼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합니다.

회계사 앨런 리웅 씨는 JP가 되기 전에 업무의 일환으로 일반인을 위해 문서를 인증하는 일을 정기적으로 해왔습니다.

"저는 그 업무를 하면서 지역 사회에 문서 인증, 진술서 작성, 그리고 증인 진술서 제출에 대한 큰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JP가 된 것은 제가 가진 기술을 활용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자연스러운 연장선이었습니다. JP가 되면서 지역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는데, 이는 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JP가 된다는 것은 매우 보람 있는 일입니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문서 인증을 받기 위해 렁 씨에게 연락합니다.

"때로는 은행 대출 신청, 신탁 설정, 유언장 작성, 위임장 작성, 혼인 신고, 이혼, 신원 증명 등을 위해 저를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광둥어와 같이 특정 언어를 구사하는 JP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를 만나러 옵니다. 아니면 제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에 있기 때문에 찾는 경우도 있고요.
Alan Leung

What is a statutory declaration?

JP에게 가장 흔히 요청되는 업무 중 하나는 법정 진술서(statutory declaration)에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이는 보험금 청구나 병가 신청 등에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 진술서는 해당 정보가 사실이며 정확하다는 것을 진술하는 서면 진술서를 말합니다.

JP와 같은 공인된 증인 앞에서 당사자의 서명이 이뤄져야 합니다. 하지만 JP가 자신에게 요구되는 모든 내용에 서명할 수는 없다고 렁 씨는 설명합니다.
Australia Explained – Justice of the Peace
You must sign a stat dec in the presence of an authorised witness such as a JP. Credit: MTStock Studio/Getty Images

JP가 서명할 수 없는 것은?

"예를 들어, 저희가 모르는 다른 언어로 작성된 법정 진술서와 같은 문서는 증인으로 설 수 없습니다. 저희가 모르는 문서나 제가 모르는 언어에도 공증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해당 언어를 구사하는 다른 공증인(JP)을 찾으라고 조언합니다."

"또는 JP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공증인이 필요한 문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저희는 해당인에게 공증인(Notary Public)을 찾도록 추가 안내를 제공합니다."

공증인(Notary Public)은 JP와 달리 법적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더 큰 책임을 가지며,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JP를 어디에서 만날 수 있나?

JP를 찾고 있다면 호주의 각 주와 테러토리에는 온라인 공공 등록부가 있습니다. 'JP 찾기(find a JP)'를 검색하거나 해당 지역의 법무부 웹사이트를 방문해 가까운 JP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멜번에서 특정 언어를 구사하는 JP가 필요하다면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브라우저에 'find a JP Victoria'를 입력하면 주중, 평일 저녁, 주말 등에 따라 위치, 예약 가능 여부, 언어, 심지어 JP의 이름까지 검색할 수 있습니다. 멜번 중심업무지구에서 주말에 근무하는 광둥어를 구사하는 JP가 필요하다면 웹사이트에서 전화번호와 이름 목록을 제공하기 때문에 쉽게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Male candidate signing the contract
You can search for a JP by location, availability, language and even name. Source: Getty / SrdjanPav

문서 서명 센터

대부분의 관할 지역에는 JP가 특정 시간 동안 근무하는 문서 서명 센터(Document Signing Centres) 또는 JP 서명 데스크가 있습니다. 예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딘 벡 씨는 멜번에서 문서 서명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서 서명 센터는 도서관, 커뮤니티 센터, 커뮤니티 홀, 경찰서, 법원 등 다양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세인트 킬다에서 관리하는 곳은 빅토리아 프라이드 센터에 있으며, 멜번 도심에서 10km 이내에 있는 유일한 문서 서명 센터로, 경찰서나 법원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JP가 문서에 대해 증인, 인증 및 집행을 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찾는 사람들에게 실용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모든 사람이 경찰서나 법원에 들어가는 것을 편안하게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저희는 인종, 성적 지향, 배경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안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모든 사람이 와서 JP에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가 원하는 바이고 모든 분들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JP 찾기(find a JP)'를 검색하시면 자신의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문서 서명 센터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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