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와 인종증오적 표현으로부터의 보호의 경계에 대한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드니모닝헤럴드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인종 증오 발언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선 열린 마음으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할 때만 합리적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세기 동안 호주는 민족 다양성을 자랑스러워했음에도 인종에 대해 언급하는 데는 서툴다는 건데요,
토니 애봇 전 연방총리는 인종, 피부색, 국적, 민족에 기반해 불쾌, 모욕, 굴욕, 그리고 위협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인종차별금지법 18C 조항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이 조항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개정을 추진했지만 결국 철회했습니다.
시드니모닝헤럴드는 보수적 내각 의원들이 2014년 18C조항 개정을 철회한 이래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면서 애봇 전 총리는 이제 당시 도가 지나쳤고 18C조항에서 '불쾌'와 '모욕'이라는 단어만 제외하는 안을 추진했더라면 개정이 됐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조지 브랜디스 연방 법무장관은 18C조항에 대한 어떤 개정도 없을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언급해왔고 정부는 분명 이념적 논쟁에 관여하는 것보다는 국외난민절차와 관련한 문제 해결과 같은 더욱 압박을 받고 있는 현안들이 있습니다.
시드니모닝헤럴드는 인종차별금지법 조항의 더 명확한 정의가 언론의 자유와 인종차별 간 절충을 이끌어 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제안합니다. 하지만 피해를 당한 소수가 목소리를 높이는 걸 두려워해 침묵하는 동안 다른 소수가 강경히 언론의 자유를 주장하는 한, 합리적 논쟁은 불가능하다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호주가 문화적 다양성 내 조화를 이루고 있지만 믿기 힘든 진실은 인종차별금지법이 존재함에도 모든 사람들에게 똑 같은 사회가 아니라는 점이라고 지적합니다.
소수 인종으로 태어난 이들이 인종차별적 치욕으로 받는 상처를 지배 그룹은 이해하기 힘들 겁니다.
18C조항의 개정을 촉구하고 있는 데이빗 리온헬름 무소속 상원의원과 원내이션당의 말콤 로버츠 상원의원은 18C항의 '불쾌'라는 조건은 듣는 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며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는데요,
한편, 극단적 보수색채를 보이는 국수주의 단체 Party for Freedom은Gosford Anglican Church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급습해 무슬림과 다문화주의를 조롱하고 비방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Gosford Anglican Church의 로드 바우어 신부는 난민과 난민희망자 옹호자로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시드니모닝헤럴드는 해당 사건은 무슬림들에게 모욕과 위협을 주기 위한 행동이었음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는데요, 무슬림 지역사회가 인종차별 금지법 18C조항에 근거해 법적 조치를 취할 지는 알지 못하지만 많은 무슬림들은 비판은 고사하고 호주 사회에 대해, 혹은 호주 사회에서 그들이 경험한 것에 대한 우려를 제기할 때마다 직면하는 위협과 증오 발언 때문에 공개적 토론에 참여하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언론의 자유를 옹호하는 이들과 인종차별금지법 완화가 불쾌감 양산을 법적으로 용인하게 될 것을 우려하는 이들이 성숙한 자세로 열린 마음으로 논의에 임할 때만 합리적으로 토론이 이뤄질 수 있을 거란 지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