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 이슈에 대해 국민의사를 묻는 플레비사이트 실시 방안에 대한 찬반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논쟁의 본질은 무엇일까?
지난 연방총선에 앞서 자유당 연립은 "동성결혼 국민투표 연내 실시" 방침을 공표하자, 동성결혼 지지층은 국민투표 지지와 결사 반대로 양분된 바 있습니다.
즉, 국민투표를 통해 찬성률이 높아도 법개정이 100% 보장되는 것도 아닐 뿐더러, 반대 의견이 높게 나타날 경우 동성결혼 이슈는 최소 반세기 동안 수면 아래 잠길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겠죠.
동성결혼 국민투표의 경우 국민의사를 묻는 플레비사이트 형태인 관계로 법개정의 강제성이 없습니다.
반면 헌법개정이 수반되는 국민투표(레퍼렌덤) 안에 동성결혼 이슈를 포함시킬 경우 각 주마다 찬성률이 반대보다 높아야 하는 등의 까다로운 조건으로 통과될 가능성은 극도로 낮아지기에 애초부터 레퍼렌덤 국민투표 실시 방안에 대해서는 노동당이나 동성결혼 지지층이 처음부터 논의 자체를 배제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동당과 녹색당이 주장대로 의회에서 법안 상정 절차를 통한 결혼법 개정에 착수하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노동당과 녹색당 양당은 동성결혼 지지 당론에 따른 당론투표를 하고, 동성 결혼을 반대하는 자유당 연립 의원들에 대해서는 의원 자율투표를 허용할 경우 플러스 알파표를 고려하면 동성결혼허용법이 통과될 수 있다는 셈법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대해 동성결혼 허용 반대층에서는 "자유당 연립의원들의 자율 투표가 허용된다면 노동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자율투표를 허용해야 한다"는 배수진을 치고 있습니다.
즉, 자유당 연립 의원 가운데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의원이 있듯이, 노동당에는 반대하는 의원들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인 것이죠. ..
이같은 야권의 움직임에 대해 동성결혼 반대층은 한마디로 이기적이고 말도 안디는 억지 논리라며 일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디 오스트레일리안지는 당초의 선거 공약대로 무리수를 써서라도 올해 안에 동성결혼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주문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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