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는 십대 청소년이 특정 제한 조건 하에 유급 일자리를 가질 수 있으며, 청소년 근로자들도 일반적인 고용 권리 하에 보호됩니다. 18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 또는 보호자로서 알아야 할 사항을 짚어봅니다.
Key Points
- 호주에는 국가 최저 근로 연령이 없습니다.
- 아동 고용 관련 법률은 허용되는 직종과 근로 시간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 자녀가 급여명세서를 받고 스스로 기록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부모는 공정근로옴부즈맨에게 연락하거나 법률 자문을 받아 자녀의 일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호주에서 몇 살부터 일을 시작할 수 있나요?
- 아이들이 학교 수업 시간 중에도 일할 수 있나요?
- 아이들이 일해서는 안 되는 직종은 무엇인가요?
- 엔터테인먼트 또는 광고 업계에 고용된 아동에 대한 규정은 무엇인가요?
- 내 자녀가 저임금을 받고 있는 지 우려해야 할까요?
- 자녀의 일터 문제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호주에서 몇 살부터 일을 시작할 수 있나요?
호주에는 청소년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습니다. 근로 조건부터 할 수 있는 업무의 종류,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최소 연령까지 구체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은 주와 테리토리마다 다릅니다.
자녀가 거주하는 지역의 규정을 확인하려면 먼저 공정근로 옴부즈맨(Fair Work Ombudsman) 웹사이트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아나스타시아 코로네오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코로네오 변호사는 25세 미만 아동·청소년에게 무료로 비밀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전국 법률 서비스 기관 유스로 오스트레일리아(Youth Law Australia)의 선임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수업 시간 중에도 일할 수 있나요?
청소년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호주의 모든 주와 테리토리는 근로와 교육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관련 규정(state or territory education authority)을 두고 있습니다.
청소년 근로자는 학교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근무할 수 있는 시간과 날짜에 제한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의무교육 연령에 있는 학생은 정상적인 학교 수업 시간에는 일을 할 수 없으며, 수업이 있는 날 전날 밤 늦은 시간까지 근무하는 것도 제한됩니다.
다만 방학 기간이나 특정 상황에서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홈스쿨링을 하는 가정에서 자녀가 일반적인 학교 수업 시간대에 일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홈스쿨링 승인이 어떤 조건으로 이뤄졌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일이라 하더라도 부모 입장에서 자녀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부모들은 16세 자녀가 패스트푸드점에서 새벽 2시까지 근무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뉴사우스웨일스에서는 15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이러한 근무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
일부 주와 테리토리에서는 18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에 고용주가 아동 고용 허가증(child employment licence)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일해서는 안 되는 직종은 무엇인가요?
청소년이 할 수 없는 특정 업무도 있습니다. 다만 일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서호주 에디스 코완 대학교(Edith Cowan University)의 고용 및 산업 전공 케리 브라운 교수는 몇 가지 사례를 설명합니다.
청소년은 가벼운 업무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건설업 같은 분야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Professor Kerry Brown
“일반적으로 18세 미만 근로자는 담배나 술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족 사업체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일부 제한에서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또는 광고 업계에 고용된 아동에 대한 규정은 무엇인가요?
청소년 근로에 있어 최소 연령 제한이 없는 유일한 분야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입니다.
배우, 모델, 공연자 등은 나이에 관계없이 고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분야에는 엄격한 허가 절차와 산업별 규정이 적용됩니다.
브라운 교수는 많은 부모들이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일하는 자녀에게 적용되는 보호 규정을 잘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연극이나 영화, 사진 촬영 같은 분야에서는 부모가 고용주에게 어떤 일이 진행될 예정인지 질문하고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는 부모들이 조심스러워하는 경우가 있지만, 자녀가 무엇을 보고 듣게 될지,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미리 물어볼 권리가 있습니다.”
내 자녀가 저임금을 받고 있는 지 우려해야 할까요?
공정근로 옴부즈맨의 매튜 래갯 미디어 디렉터는 부모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자녀가 정당한 임금을 받고 있는지 여부라고 말합니다.
특히 해당 산업과 나이에 따라 정해진 최저 임금 기준인 산업별 임금 기준(award rates) 이하로 급여를 받고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가 급여를 받을 때마다 고용주가 서면 또는 전자 방식의 급여명세서(payslip)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근무 시작 시간이 오전 10시인데 고용주가 매장 준비를 위해 9시 45분에 나오라고 한다면, 그 시간 역시 근무 시간으로 인정돼야 합니다.Matthew Raggatt
“어워드는 주말 근무나 초과 근무에 대한 추가 수당을 포함해 시간당 임금 기준을 매우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근로자는 급여를 받을 때마다 급여명세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 고용주는 벌금을 받을 수 있고, 더 심각한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 근로자는 자신이 일한 시간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 대비해 직접 근무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 방법은 Fair Work Ombudsman의 레코드 마이 아우어즈(‘Record My Hours’ app) 앱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고용주는 근무 시간을 기록하고, 실제 근무 시간에 따라 정확한 급여명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하지만 고용주가 이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기록을 갖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기록이 없으면 근로자나 노동 감독 기관이 임금 체불 같은 문제를 조사하고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청소년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잘 모를 경우 임금 체불 피해를 입기 쉽습니다.
래갯 디렉터는 어린 근로자들이 흔히 하는 오해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일한 모든 시간에 대해 반드시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오해는 장시간의 무급 트라이얼이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일부 경우에는 짧은 시간 동안 무급 트라이얼이 허용되지만, 일반적으로 약 한 시간에서 최대 한 교대 근무 정도의 짧은 기간에 한정됩니다.”
또한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18세 이상 직원에 대해 퇴직연금 기여금(superannuation contributions)을 납부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18세 미만 직원은 주당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만 퇴직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일터 문제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만약 자녀가 일터에서 문제를 겪는다면 공정근로 옴부즈맨(Fair Work Ombudsman)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호주의 국가 노동 감독 기관인 Fair Work Ombudsman은 임금 체불과 일반적인 고용 조건 문제 등을 지원합니다.
아나스타시아 코로네오 변호사는 Youth Law Australia 상담 창구에 연락하는 부모들이 임금 문제뿐 아니라 근무 시간, 부당한 대우, 직장 내 괴롭힘과 차별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문의한다고 말합니다.
“아이들이 아직 스스로 변호사에게 이야기할 자신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먼저 정보를 얻고 이를 자녀에게 전달하려고 연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부모와 대화를 나눈 뒤 자녀가 직접 법률 상담을 받기로 결정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가 자녀와 직장 경험에 대해 열린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녀를 돕는다는 이유로 부모가 직접 고용주와 문제를 해결하려 나서는 것은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코로네오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선의에서 한 행동이라도 부모가 직접 나서면 오히려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도 직원 본인이 아닌 부모와 소통해야 하는 상황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들이 자녀가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도록 돕고, 문제가 생겼을 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는 것을 권장합니다.”
첫 직장은 청소년에게 자신감과 독립심, 그리고 중요한 삶의 기술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관련 규정을 이해하고 자녀와 꾸준히 대화를 나눈다면, 첫 직장 경험이 긍정적인 출발이 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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