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124일 만에 재구속
- 윤석열 전 대통령, 전날 6시간 40분간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혐의 부인
- 법원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이 오늘 새벽 2시 15분경 발부됐습니다. 전·현직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재구속된 사례로, 윤 전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124일 만에 재구속됐습니다.
12·3 불법 계엄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를 살펴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남세진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국무위원 심의 방해 관련 직권남용, 계엄 선포 절차 하자 은폐를 위한 사후 부서, 허위 공보 관련 직권 남용, 비화폰 정보 삭제 관련 대통령경호법 위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크게 5개의 범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오후 2시 22분부터 6시간 40분간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직접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특검팀이 수사 개시 3주 만에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공범 혐의가 있는 이들에 대한 내란죄 수사 확대와 윤 전 대통령의 '외환죄' 혐의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됨에 따라 지금까지 받아온 전직 대통령 경호 업무는 중단되며 전담 교도관이 수용 감독을 하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하루빨리 윤 전 대통령과 그 일당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 위협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란 특검이 신속하고 치밀한 수사로 윤석열과 내란 일당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주길 바란다며 국가 반역의 외환죄도 철저하게 조사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전직 대통령이 또다시 구속 수감되는 불행한 사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굉장히 송구하다면서도, “수사와 재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또 공정하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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